피망머니상 [단독]감사서 비위 공직자 62명 확인됐는데 징계는 아직 9명 [이태원 참사 3주기]

이길중 0 5 10.29 08:30

피망머니상 2022년 벌어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대응 미흡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총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 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실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 보건소장은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는 ‘불문’ 처분에 그쳤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정안전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 부실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 경고’를 받았다. 불문 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1년간 정부 포상에서 제외되고 기록도 남는 행정 처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11건을 받아 1회만 현장 출동하고도 시스템에는 모두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기록했다. 상황 인지도 지연됐고, 현장 지휘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담겼다. 용산구청에서는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주요 책임자가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28일 첫 정상회담은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한 구애 작전을 방불케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일본 출신 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뛰고 있는 미 프로야구 LA다저스 등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연결고리를 여럿 거론하며 환심 사기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모토아카사카 영빈관에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시작 시간을 조금 넘겨 입장하면서 “늦어서 실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야구를 보고 왔다. 1대 0으로 다저스가 이기고 있다”고 운을 뗐다.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3차전 다저스와 토론토의 경기를 언급한 것이었다. 다저스에는 일본 출신 선수인 오타니가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오랜 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등으로 두터운 친분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부고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가 생전 사용했던 골프 퍼터와 일본 골프 스타 마쓰야마 히데키의 친필 사인이 담긴 골프가방, 금박 골프공을 선물했다. 아베 전 총리 통역으로 일하던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은 총리’라 불렸던 다카오 스나오 외무성 일미지위협정실장이 통역을 맡는 등 일본 정부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아베 정권) 당시 인맥과 경험을 총동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그의) 후계자를 자임하는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는 것”이 다카이치 총리의 관계 구축 전략이었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미국이 중재한 태국·캄보디아 휴전,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 등을 언급하며 “짧은 기간 안에 세계는 더 평화로워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미국 건국 250년을 맞아 워싱턴에 벚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열린 영빈관 앞에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의 픽업트럭을 전시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하라는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이 함께한 실무 오찬에선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리소토,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스테이크 등이 식탁 위에 올랐다. 미국 농축산물을 적극 수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 지도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전 때 사용한 문구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가 새겨진 검정 모자에 함께 사인하기도 했다. AP통신은 여타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상대에게 면박을 주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는 칭찬 일색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