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동거녀 살해 후 베란다에 16년간 암매장···징역 14년 확정

이길중 0 1 10.31 09:07

분트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시멘트를 부어 옥탑방 야외 베란다에 16년 동안 암매장한 남성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김모(59)씨의 살인죄에 징역 1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이성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8년가량 지냈다.
‘완전 범행’으로 묻힐 뻔한 범행은 지난해 8월 누수공사를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여행용 가방을 발견하면서 16년 만에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에 대해 징역 1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묻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했다. 살인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그 이후 정황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대중국학회(학회장 은종학 국민대 교수)는 3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전환기의 중국학: 관찰과 통찰’을 주제로 추계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1개의 전체 세션과 경제·정치사회·콘텐츠·산업기술·신진·문화 등 6개 분과 세션으로 구성된다.
‘중국의 진화, 한국의 대응과 조응’이라는 주제의 전체 세션에서는 조영남 서울대 교수가 ‘시진핑 집권 3기의 중국 정치 평가’를 통해 주요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등을 설명한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경제가 제기하는 경제사적 이슈들을 짚는다. 최진백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 실용 외교의 조건과 전망을, 이욱연 서강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식’의 사회 문화 양상과 한국 중국학의 사상 과제로서의 ‘중국식’을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