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힘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는 이 대통령…재판 재개돼야”

이길중 0 3 11.02 13:20

분트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54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며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과 관련해 여당의 역할을 요구받았느냐’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는 기자들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결국 108명 중 18명만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부터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그간 국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민의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등을 분석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을 재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8월부터 조경태·김예지 의원과 당직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조사했다. 지난달 2일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조사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한 전 대표 조사 없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초 국회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당대표실에서 국회가 통제됐다는 이유로 당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당사로 바꾸자 의원총회 장소도 당사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제한적인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의원총회 장소를 다시 국회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추 전 원내대표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을 들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