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전 국토장관 “국무위원도 피해자···계엄 몰랐는데 특검 조사받고, 엄청난 손해”

이길중 0 1 11.05 23:57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로 국무회의에 소집된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특별검사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며 큰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을 열고 박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 6명을 추가로 부르라’고 지시한 이들 안에 포함됐지만 교통 상황 등으로 계엄이 선포된 후에야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했다.
박 전 장관은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하거나 계엄에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접견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패닉 상태”였고, “다들 쭈삣쭈삣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회의 자리에서 증인은 어떤 말을 했냐’고 묻는 특검 측 질문에 “저는 입 한 번도 안 뗐다”며 “대화에 끼어들 만한 맥도 못 잡았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증인은 계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냐”고 직접 묻자 박 전 장관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계엄은 어느 국민이 생각했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생각지도 못한 계엄이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나온 거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참석했다뿐이지, 무게감 있게 (계엄 관련 논의를) 다루거나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박 전 장관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었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하면 이해될 것 같은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아까 한 말은 저희도 그 와중에 고초를 겪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하루 전날 증인 소환 통보를 받았고, 자신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갑작스러운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 소환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다시 정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장관의 경우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시 기일을 정해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 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미국,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뿐 아니라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방한한 역대급 행사였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역시 그들의 행보에 맞춰 지난 일주일간 발 빠르게 움직였다.
2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포럼인 ‘APEC CEO 서밋’ 의장직을 수행했다. 최 회장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ABAC 폐막식에 참석한 그는 경주로 이동해 환영 만찬 등 본격적인 CEO 서밋 일정을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해 논의한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주로 향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미 사업이 중요한 총수들에게는 지난달 29일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함께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주요 일정 중 하나였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에 있는 황 CEO와의 협업 논의, 일명 30일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전날 밤 서울로 향했다. 정 회장은 당일 서울로 향했다. 원래 최 회장과 4명이 함께 만날 예정이었지만, CEO 서밋 의장인 최 회장은 경주에 머물렀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31일 다시 경주로 향했다. 황 CEO와 함께 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역시 주요 총수들에게는 바쁜 하루였다. 이들 총수는 시진핑 중국 주석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재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역대급 회의에 역대급 일정이었다”며 “총수 중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1941년 12월 백악관을 방문했다.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마저 나치에 무너지자 참전을 망설이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미국엔 외국 정상을 위한 영빈관이 없어 처칠은 백악관에 묵었다. 하루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칠의 방에 들어갔다 목욕 후 알몸 상태인 그를 보고 “실례했다”며 나가려 하자, 처칠은 “보시다시피 영국 총리는 숨기는 것이 없다”고 했다. 처칠의 ‘알몸 외교’는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냈고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영국 윈저궁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말을 탔다. 그런데 여왕이 탄 말이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다. 무안해진 여왕이 “미안하다”고 하자 레이건은 “괜찮다. 말이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평소 잔소리가 많은 여왕을 말 울음에 빗댄 농담이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 온 김대중 대통령에게 “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도 가고 비공개로도 많이 갔는데 구라파(유럽) 사람들은 왜 은둔생활을 하느냐고 한다. 김 대통령이 오셔서 은둔에서 해방됐다”고 했다. 예상치 못했던 김정일의 유머에 분위기도 화기애애해졌다.
정상 만남은 외교의 정점이다. 정상의 말 한마디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외교적 결례가 되기도 한다. 뼈 있는 농담도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아야 웃으며 대화할 소재가 된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을 선물했다. 이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하자, 시 주석은 “백도어(비밀 해킹 프로그램)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중국산 IT 기기 보안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지만, 두 정상은 이를 농담 주제로 삼으며 활짝 웃었다.
시 주석이 누구나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스마트폰을 선물로 준 이유는 뭘까. 그 힌트는 이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가 한국 제품이라는 데 있는 것 같다. 시 주석은 미·중이 전략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중은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할 사이라는 뜻을 담아 샤오미 스마트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