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법원 “형제복지원 사건, 훈령 전 피해도 국가가 배상해야”···직·간접 개입 인정

이길중 0 16 11.14 02:52

탐정사무소 과거 부랑아 선도라는 명목으로 노인,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 시점을 정부가 공식 훈령을 발령한 1975년보다 전으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공식 관리지침이 나오기 전부터 국가가 개입해 불법 단속과 강제수용을 했다는 취지다. 피해자들의 위자료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해 수용한 민간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이후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이곳에서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국가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희생자는 확인된 사람만 657명이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용액도 1심보다 줄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부랑아 단속과 수용 조치를 훈령 제정을 통해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근거로 훈령 발령 이전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조치를 했다는 점을 들었다. 1970년 한 해 동안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과거부터 단속·수용 조치는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 왔고, 이것이 1975년 훈령 발령으로 공식 확대됐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이 통화 중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하는 ‘익시오 AI 비서’를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와 공동 개발한 ‘익시오 AI 비서’를 선보이며 “고객 맞춤형 AI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통화 보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통화 녹음·요약, 대신 받기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개된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비서’로서의 기능을 한 단계 확장했다.
이날 공개된 익시오 AI 비서는 통화 중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친구와 통화하며 주말 일정을 논의할 때 “헤이 익시, 이번 주말 날씨 어때?”라고 물으면, AI가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 음성으로 안내한다. 사용자는 통화 연결 상태에서 바로 AI를 호출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는 음성과 텍스트 형태로 제공돼 통화 상대에게도 즉시 공유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통화 중 검색을 하거나 다른 앱을 여는 이용자는 하루 평균 135만명에 달한다. 회사 측은 익시오 AI 비서가 이러한 이용 행태를 반영해 통화 중 정보 검색과 공유의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시오 AI 비서는 구글의 ‘제미나이 2.5 플래시 라이브’를 기반으로 구현됐다. 이상엽 LG유플러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기존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면 AI 호출부터 정보 제공까지 최소 8초 이상 걸렸지만, ‘보이스 투 보이스’ 모델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적용해 이를 약 3초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온디바이스 기반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해 익시오 호출 전 통화 내용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호출 이후의 발화 내용만 AI 검색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익시오 AI 비서는 올해 말까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기능을 고도화한 뒤 내년 상반기 모든 익시오 이용 고객에게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구글과 협력해 통화 중 언급된 예약 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것에 대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 의원을 옹호하는 공개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받은 가방에 대해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라고) 그러더라”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김 여사가)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김 의원)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돈 100만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그걸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야당 대표를 하신 분이지 않나”라며 “그 격에 맞지 않는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씨와 관련한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며 “(김 여사가) 로저비비에란 브랜드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확인하고 그걸 찾아 전당대회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과 함께 김 의원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김 의원은 8일 입장을 내고 “제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식석상에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즐겨 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가루다 위스누 끈짜나 문화공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영 만찬에서 이 브랜드 가방을 들고나왔다. 같은 제품을 이듬해 1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 때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