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단독]윤석열 정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20조원 줄였다[경제뭔데]

이길중 0 7 10.22 20:00

오산개인회생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2년 전보다 2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량지출’이란 정부지출 중 법적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됩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복지·고용 정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12대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62조2000억원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인 2022년보다 19조6000억원 줄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체 지출에서 재량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결산 기준)도 36%에서 27%로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지출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눕니다.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어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지출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지방교부세, 국채 이자 지출 등이 포함됩니다.
재량지출은 전체 정부지출에서 의무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정부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재량지출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그 정부가 그해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재량지출이 1년 전보다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4조500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학계 카르텔’을 비판한 이후 R&D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 1순위로 지목된 여파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조3000억원 줄었습니다. 환경 분야도 2000억원 줄었고요.
반면 지난해 재량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일반·지방행정(3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이어 교육(2조8000억원), 국방(2조6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1조7000억원), 공공질서·안전(1조6000억원), 외교·통일(1조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5000억원), 문화·체육·관광(1000억원) 순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간 셈입니다. 기재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를 보면, 노인·아동·청소년·장애인 예산이 집중적으로 삭감되면서 278개 사업 중 176개(63.3%)가 폐지·통폐합 또는 감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난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년 전보다 26조2000억원 늘었는데요. 이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700만명이 연금 수급기에 들어섰고,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이 올해부터 60세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의무지출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 등으로 부족해진 재정을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대신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65조4000억원까지 줄었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이 내년에는 71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그 뒤를 R&D(5조5000억원), 국방(4조5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4조1000억원) 등이 이었습니다.
다만 전체 지출 대비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예산안 기준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량지출 비중은 2023년 30.7%에서 2024년 28.1%, 2025년 26.3%로 3년 연속 줄다가 내년 예산안에서 26.4%로 0.1%포인트 반등하는 데 그칩니다.
차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 분야 재량지출을 줄인 것은 서민·취약 계층을 외면한 ‘국정 성적표’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며 “내란을 했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 낸 대통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조지아주 한국인 감금 사태 이후 커진 한국 내 반미 감정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화해’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미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 겸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헨리 키신저 석좌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 ‘아시아의 트럼프 문제’에서 지난 9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단속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는 회복(repair)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린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노련한(masterful)”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서 둘 사이에 “이념적으로 기묘한 관계”가 가능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은 진보 좌파 출신으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베테랑이자 반미(심지어 친북) 성향을 띤 인사들을 참모로 기용했지만, 외교정책에선 실용주의자이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린 소장은 하지만 “300여명 한국인이 수감자로 끌려간”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한국 대중에 분노를 자아냈다면서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에 달하지만 이제는 이재명의 진보 진영 내 반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측이 활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은 화해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 소장은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호주 등 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그는 “아시아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 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아직도 혼란 상태이고, 아시아 정상들은 중국에 맞선 안보 강화를 비롯해 미국과의 파트너십에서 오는 이점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관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같은 아시아 정상이 없다는 게 그린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아베 전 총리가 “정상회담 20회, 전화통화 32회, 골프 라운딩 5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도록 설득했고, 북한을 상대로 한 ‘화염과 분노’ 위협 때도 조용하게 실제 대북 무력 사용 조건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치적 좌파로 트럼프와 어울리지 않는 파트너였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북한과의 외교를 장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편에 섰다”고도 말했다.
그린 소장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에 대해선 “‘재팬 퍼스트’(일본 우선주의)를 신봉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할 수 있는 대중 강경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자민당 내부 정비가 우선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PEC 계기 개최 가능성이 나오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 “트럼프가 미·중 관계를 우선시해 다카이치를 밀어낼 경우 다카이치는 국내적으로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HJ중공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과 공동주택 하자·접수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최근 6개월(2025년 3월~8월) 기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하자 판정 건수 상위 5개 기업은 HJ중공업(154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앤씨(71건) 등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18건), SK에코플랜트(17건)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두손종합건설(125%), 다우에이앤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하자판정 비율은 하자 판정을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대비 세부 하자판정 건수를 뜻한다.
5년간(2020년 9월~2025년 8월) 누계 기준 상위 건설사 순위는 지난 3월 발표와 같았다. GS건설(1413건)의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SM상선(323건) 등 순이었다.
이 기간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로는 GS건설 외에 대우건설(311건), 현대건설(270건), 현대엔지니어링(262건)이 누적 하자 판정 건수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누계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업체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로 대부분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였다.
국토부는 하심위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2005건의 하자 신청을 받아 심사 결과, 8103건(67.5%)이 최종 하자로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빈번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하자판정 상위기업 명단을 공개해왔고 이번이 5차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