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지방선거 전북 선거구 재획정될 듯

이길중 0 14 10.28 07:09

용인이혼전문변호사 2022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의 선거구 획정이 인구 편차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전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상하 50%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재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2월19일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때 인구 편차 기준을 ‘상하 50%’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거구에 따라 인구수 차이가 크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않아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이후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했다. 또 시도의원 지역구를 획정할 때 인접한 2개 이상의 구역을 합하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나의 자치구와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해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였다.
2021년 10월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지역 선거구 평균 인구(4만9765명)의 50%에 못 미쳤다. 그런데도 장수군은 선거법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 획정돼 1표의 가치가 다른 선거구보다 높아지는 결과가 생겼다. 이에 한 장수군 거주자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구 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규정이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를 벗어난 것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역 간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전북도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올해 3분기 전국 지가가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상승 전환 한 땅값은 3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거래량은 전 분기보다 6%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3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가 상승률은 0.58%로 2분기(0.55%)보다 0.03%포인트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2023년 3월 상승 전환 후 31개월 연속 상승했고, 지난 7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 3분기 지가 상승률은 전분기 0.74%에서 0.8%로 커졌지만 지방은 0.22%에서 0.19%로 상승 폭이 축소했다.
3분기 땅값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오른 시·도는 서울(1.07%) 1곳이었다.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는 서울 용산구(1.96%), 강남구(1.68%), 서초구(1.35%) 등 4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199개 시·군·구의 지가 상승률은 0.0%~0.8% 수준을 보여, 지가 상승은 주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거래량은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전국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4만5000필지(240.7㎢)로 지난 2분기보다 6%(2만8000필지)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 충북에서만 2분기 대비 거래량이 각각 11.9%, 5.0% 상승했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국 약 14만3000필지(215.6㎢)로 이 역시 2분기 대비 9.8%(1만6000필지)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9%↑), 경기(0.3%↑) 등 2곳에서 순수토지 거래량이 증가하고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