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HD현대, 미국 방산 조선사와 ‘차세대 군수지원함’ 공동건조···한미 군수지원함 협력 첫 사례

이길중 0 74 10.28 21:03

수원이혼변호사 HD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차세대 군수지원함’을 건조하고 미국 내 생산기지 마련을 본격화한다.
HD현대는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헌팅턴 잉걸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건조에 협력하고 상선과 군함 분야 전반에 건조 비용과 납기 개선을 위한 비법과 역량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간 군수지원함 분야 협력의 첫 사례라고 HD현대는 설명했다.
차세대 군수지원함은 작전 해역에서 전투함에 연료·군수 물자를 제공하는 함정이다. 미 해군은 최근 차세대 군수지원함이 보급·물류 능력 현대화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지원함 개념설계를 위한 입찰공고를 냈는데, HD현대와 헌팅턴 잉걸스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미 해군의 구체적인 발주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10척 이상을 발주할 것으로 보고 있다.
HD현대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이번에 미국 내 조선 시설을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하는데 공동 투자하기로 하고, 설계 전문인 ‘엔지니어링 합작 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설계와 건조로 이뤄지는데, 설계 전문 회사와 조선 시설을 마련해 미국 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두 회사는 미 해군·동맹국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간 미국 내 기자재 공급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양사 공동 투자로 이 같은 우려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헌팅턴 잉걸스 그룹이 소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잉걸스 조선소에 주요 자재 등도 공급하기로 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장은 “이번 MOA는 미 해군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미국 내 선박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한 투자 등 한국과 미국 대표 방산 조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사례”라며 “한국의 첨단 조선 기술과 미국의 방산 시장 경쟁력이 강력한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000포인트를 돌파해 4042.83으로 거래를 마쳤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6월 20일 이후 넉 달 만이다. 이날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가도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01.24포인트(2.57%) 오른 4042.8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62포인트(2.22%) 오른 902.70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4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900선을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