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민주당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내 입법 추진”···정년연장특위 첫 회의

이길중 0 3 11.05 16:39

출장용접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 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구성된 당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가 정식 특위로 격상된 후 열린 첫 공식 회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면서 “입법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대로 일대 ‘서초책있는거리’에 책과 예술을 결합한 신규 조형물과 문화시설을 설치해 독서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초책있는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래골공원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 510m 구간이다. 걷고 머물며 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특화 거리다.
책을 가까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는 책 모양의 마을버스 정류장, 계단형 독서벤치, 글씨 조형물 등을 도입해 거리 전체를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먼저 조달청과 국립중앙도서관 앞 마을버스 정류장 2곳을 책을 형상화한 특화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정류장 내부에는 미니 서가와 틈새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최신 도서정보와 구정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이동식 도서관 ‘여행하는 서재’가 잠시 정차하는 공간인 ‘서재 잠시 멈춤’ 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 서래골공원에는 계단형 독서벤치를 설치하고, 이곳부터 ‘서초책있는거리’임을 알리는 글씨 조형물을 세웠다.
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책있는거리를 생활 속 독서문화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북크닉·북캉스·북캠핑 등 정기 독서축제와 ‘여행하는 서재’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책과 예술이 머무는 거리로 재탄생한 책있는거리는 서초문화벨트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81)이 올해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은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 및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참사랑육성 부문 대상을 받은 한 고문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NVC센터에 따르면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한 고문은 2006년 한국NVC센터를 설립한 이후 20년 넘게 교육 현장 등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3만2000명 넘는 시민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과 교육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은 김영래 신일중 음악교사(58)이 수상했다. 김 교사는 지난 30년간 합창, 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지방 소멸과 폐교 위기 속에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이끈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은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 단체는 ‘마을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은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온 수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