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용범 “한·미 MOU 1조 ‘상업적 합리성’ 기재”···강훈식 “팩트시트 이번주 안 넘겨”

이길중 0 5 11.07 06:00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대통령실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작업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제1조에 넣었다”고 말했다. 한국 투자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안에 관세 및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후 MOU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정상 간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한·미 간 논의 중인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규정이 들어갔다며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MOU 제1조) 뒤에 나온다”며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MOU) 제1조에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 굿 페이스로 판단하는 정의 조항을 넣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한·미 간 투자 수익 배분 비율과 관련해 “5 대 5는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한)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가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10년간 매년 200억달러의 대미 투자 규모는 부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 있다”며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외국환평형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달러에서 200억달러 정도를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주장과 달리 반도체 관세 감면 내용도 합의에 포함돼있다고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 협상 내용도 팩트시트에 포함돼있나’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는 내용인가’라고 이어진 질문에 “그런 내용”이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감에서 “김 실장이 보고한 MOU 내용은 저희 측 안”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협상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MOU 체결 시점에 대해 “미국 안에도 여러 부처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예단해서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MOU 등 관세협상 타결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인지와 관련한 논란에는 거리를 뒀다. 그는 “비준으로 할지 법률로 할지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논의가 투명하게 국회에 보고돼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조약이 아니고 정부가 이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되지 않나’라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문에 “국회가 결정해주시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충분히 국익 중심으로 함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팩트시트는 이번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원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뿐 아니라 안보 관련 여러 가지 자평하는 성과들을 다 팩트시트에 담은 다음에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왜 오늘까지 팩트시트가 안 나오나’라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희가 늑장 부려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미국 측에서 여러 관계 부처 간에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국무부로부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전갈을 받았다”고 했다.
조 장관은 “MOU는 조약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건설 사업은 대미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돼있다”고 말했다.
홍콩에서 약 2900억원의 피해를 낸 JPEX 가상통화 투자 사기 사건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이 사건 2년만에 시작됐다.
6일 명보에 따르면 이날 린쭤, 천이 등 JPEX 가상통화 핵심 관계자 16명의 재판이 동구재판법원에서 시작됐다. 홍콩 경찰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80명을 체포하고 16명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 혐의로 기소했으며 해외로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용의자 3명에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령했다고 전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JPEX 핵심 멤버 6명과 인터넷 유명인 겸 장외(OTC) 플랫폼 운영자 2명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7명, 계좌 제공자 3명이다. 경찰은 아울러 현금, 고급 차량, 은행 계좌, 금괴, 가상통화 등 약 2억2800만홍콩달러(약 424억4800만원)의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설립된 JPEX는 2023년 9월까지 홍콩 시내 대형 광고판, 버스, 택시 등에 대대적 광고를 내보내 ‘고수익 가상통화 플랫폼’이라고 광고했다. 여러 온라인 유명인들이 현금을 가상통화로 바꿔 예치하면 장외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며 JPEX에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JPEX는 21%의 수익률을 주장하기도 했다.
JPEX는 가상통화 거래소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2023년 9월 JPEX가 무허가 업체라고 경고했다. JPEX는 이후 출금 수수료를 대폭 올렸으며 현금을 인출하지 못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집계한 피해자는 2709명이며 피해금액은 16억홍콩달러(약 2978억원)에 달한다. 홍콩 당국의 가상통화 거래 면허 취득과 투자자 보호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장외거래의 허점이 드러났다. 홍콩 당국은 이후 대대적으로 무허가 거래소를 적발하고 거래소 공개 등록 제도를 실시했다.
어니스트 웡 홍콩 경찰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건이 정말 복잡했다”며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방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가담자 누구도 자신이 JPEX의 운영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JPEX의 구성원과 공범을 규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 명단에 오른 목춘팅(27), 장촌청(30), 곽호룬(28)은 호주 회사와 연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홍콩 경찰은 이번 기소는 첫 단계이며 향후 추가 체포와 기소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