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 “친윤 정치 검찰 막아야”…야 “대통령 한 사람 위한 방탄”

이길중 0 0 11.12 06:15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수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 검토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항소 포기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항소 포기를 두고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분별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상설특검 등 검토”국민의힘 의원들 “정성호 장관 탄핵감…대통령실 개입 밝혀야”
김 원내대표는 수사팀 반발에 대해선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며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하고 “통상 검찰은 (법원 선고 형량이) 구형한 형의 3분의 1 이상이면 항소하지 않는데, 일부 무죄 판결에도 1심 판결 형량은 이 기준을 넘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비리 자금 7800억원의 국고 환수가 불가능해지게 만든 게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적 실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으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나아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박광연·박하얀·이예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염경엽 LG 감독(57)이 KBO리그에 ‘30억 사령탑’ 시대를 열었다.
LG 구단은 지난 8일 염 감독과 계약 기간 3년 최대 30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옵션 총 2억원)에 재계약했다고 9일 발표했다. 역대 KBO리그 감독 중 최고 대우다.
염 감독은 2023시즌을 앞두고 3년 총액 21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5억원, 옵션 3억원)에 계약해 LG 지휘봉을 잡았다. 재임 기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이끌면서 계약 규모는 총액 9억원이 뛰었고 염 감독은 한국 야구 최초의 감독 몸값 30억원 시대를 열었다.
1994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이 없었던 LG는 염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부임 첫해인 2023년 LG에 29년 만의 통합우승을 가져왔다. 2024년 정규시즌 3위로 플레이오프(PO)에서 탈락했으나 심기일전해 올해 다시 팀을 정상으로 올려놨다. 염 감독은 LG 최초로 두 차례의 통합우승을 이끈 감독이다.
KBO리그에서 30억원 이상의 감독 계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액 기준으로, 직전 역대 최대 규모는 김태형 롯데 감독이 2020년 두산과 맺은 3년 28억원(계약금 7억원, 연봉 7억원) 계약이었다. 그다음은 선동열 감독이다. 삼성에서 2009년 시즌을 마치고 재계약하면서 5년 27억원(계약금 8억원, 연봉 3억8000만원)의 당시 초특급 장기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2024년 이범호 KIA 감독이 취임 첫해에 바로 팀을 통합우승으로 이끌고 현역 감독 중 최대 규모인 3년 총액 26억원(계약금 5억원, 연봉 5억원, 옵션 6억원)에 재계약했다.
역대 계약 상위권에 있는 감독들 모두 구단에 역사적인 우승을 안겼거나 장기간 팀을 최상위권으로 이끌어 구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인물이었다. 28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던 LG를 3년 동안 두 번이나 우승시킨 염 감독은 최초의 30억원대 계약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썼다.
염 감독의 재계약이 의미 있는 것은 ‘감독들의 무덤’이라고도 불렸던 LG에서 21세기 들어 최초로 재계약에 성공한 사령탑이기 때문이다.
LG 창단 이후 재계약에 성공한 감독은 이광환 전 감독(1992~1996년)과 천보성 전 감독(1997~1999년) 외에 없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처음이다. 김성근 감독이 이끌던 2002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시리즈에 나가지 못한 LG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시즌 동안 포스트시즌에도 나가지 못하며 아주 긴 암흑기를 보냈다. 이후 가을야구에는 꾸준히 진출하면서도 최고의 무대에는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염 감독이 사령탑으로 입성하자마자 그 한을 풀었고 2년 만에 또 우승하면서 LG는 역대 최고 대우 감독을 배출할 수 있게 됐다.
LG는 염 감독 부임 이후 ‘왕조’를 구축할 만한 강한 팀이 됐다. 염 감독은 다섯 번째 통합우승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손가락 5개를 들어보이며 재계약 기념 사진을 찍었다. 염 감독은 재계약 이후 “두 번의 통합우승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춘 팀을 목표로 LG가 명문 구단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사법연수원 34기) 대구고검 검사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따르면 수사팀과 공판팀은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 보고를 받은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과 정 지검장은 7일 항소 제기 내부 결재를 했다. 그러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요구해 항소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강 검사는 “항소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중앙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에 대해 아무런 지시 없이 시간만 흐르는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하여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적었다. 이어 “근거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자 4차장이 대검으로부터 ‘배임 유죄 선고 및 유동규는 구형보다 중형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를 통보받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강 검사는 그러면서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의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