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대교 통행료 12월20일쯤 5500원서 2000원으로 인하

이길중 0 2 11.12 06:21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12월 20일쯤 2000원으로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5500원에서 다음달 20일 전·후로 2000원(승용차 기준·편도)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또 경차는 2750원서 10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서 4500원으로 인하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인천공항~서울·인천을 잇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요금을 인하했다. 인천공항~서울은 6600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북인천은 3200원서 1900원으로, 청라는 2500원서 2000원으로 내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인천대교 통행료도 2005년말부터 재정 고속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잇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떠안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는 빠르면 연말쯤 특수목적법인(SPC)인 ‘공항고속도로인프라(주)(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두 공기업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하는 공항고속도로인프라는 영종대교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주주인 두 공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031년부터는 영종대교를 운영하면서 인천대교의 민자기간이 종료되는 2039년까지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인천대교의 차액보전금을 지급한다.
2039년 이후에는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운영한 수익으로 두 공기업에게 배당 또는 대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청산할 예정이다.
공항고속도로인프라가 2026~2039년까지 투자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인천대교 통행료를 다음달 20일 전후로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공항고속도로인프라의 총 투자액은 2조5000억원으로, 민자기간이 많이 남은 인천대교에 1조5000억원, 인천공항고속도로에 1조원 정도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가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되면 앞으로 통행료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오 시장 관련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명씨는 오 시장이 전화로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여론조사비 2000만원을 빌리러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는데, 특검은 실제로 그날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확인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 오 시장과 명씨를 대질신문하며 2021년 1월22일 전화 통화에 대해 캐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지난 4월29일 검찰 조사에서 오 시장이 당일 4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전화가 와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 김씨에게 2000만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 시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케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검에서 당일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이 오 시장 아내의 생일이라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특검은 김씨가 오 시장 자택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며 “김씨를 만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특검은 또 오 시장의 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카드가 결제된 직후 명씨에게 정기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여론조사 관련해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된다”고 전한 카톡 메시지도 오 시장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는 같은 날 오 시장이 전화를 걸어 “서울시장 자체조사 뿐만 아니라 공표 조사까지 철원이하고 의논해서 여론조사를 알아서 진행해주시고, 그 비용은 김한정 회장이 계속 지원하도록 말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명씨는 이날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대납을 했나 안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며 “김한정씨가 명태균, 강혜경, 김태열을 모르는데 송금을 했고 여론조사가 돌아간다. 저는 김한정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아나, 누군가가 연결시켰을 것 아니냐”며 “그게 오세훈”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명씨가 건넨 비공표 조사 대부분이 조작됐다’고 보도한 경향신문 기사를 내보이며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결제 내역은 캠프 사무실을 수시로 드나들던 김씨가 결제한 것으로, 김씨의 결제 내역이지 오 시장의 결제 내역이 아니다”라면서 “김씨가 그날 식사를 누구와 했는지 밝혀진 바 없고 오 시장이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
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