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 16일 검찰 측 증인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당시 청와대의 직접적인 조작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하자, 검찰이 그 자리에서 구두로 공소장의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고치겠다고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지난해 3월14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집값 상승률 통계를 ‘조작’했다며,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까지 냈다. 보도자료엔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왜곡’했다”고 명시했다. 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에 걸쳐 ‘조작’했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조작’이 집중됐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조작’이 아니라면, 김 전 장관 등은 재판을 더 진행할 것도 없이 무죄 아닌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부족할 판에 검찰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애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통계 업무 종사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지, 조작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감사원이 부동산원 직원들에게 ‘월성원전 사건’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 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결국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김 전 장관 등이 아니라 2년7개월간 무자비한 감사와 수사를 벌인 정권의 ‘사냥개들’인 셈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죄하기 바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 수사·기소 과정 전반을 감찰하고, 윤석열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전임 정부 공직자에 대한 표적 수사·기소는 이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을 지낸 백운규 교수(한양대)도 월성원전 폐쇄 사건으로 4년 넘게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과제 수행이 죄가 된다면 어느 공직자가 일하겠는가. 특히나 원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다. 검찰은 백 교수 사건도 공소를 철회하고, 협소한 형사법으로 정부 정책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른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가 압류 유예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도 유예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해준다.
국세청은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했거나 앞으로 매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준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 ‘김종인 특사 불가’ 주장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미국 특사 임명설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특사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좋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관련 얘기를) 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근데 나도 언론을 통해 알다 보니 어느 최고위원이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안다. 그 사람이 또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내가 안다”며 “대꾸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을 미국 특사단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전 위원장은 대미 특사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최고위원에 대해 “과거에 내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후원회장도 7년 가까이 해줬던 사람”이라며 “나한테 좀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개인적 불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특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며 “(대통령실의 요청에) 내가 응답을 했으니까 어느 시기에 가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대통령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소행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16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세척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안성병원(지난해 6월), 이천병원(올해 5월), 의정부·포천·파주병원(올해 6월)에 같은 사업을 도입했다. 수원병원에도 다회용기 제공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게 됐다.
해당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상주의 요청에 따라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 전용 접객실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용 후에는 전문업체를 통해 수거와 세척이 위생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앞서 2022년 수원 연화장 장례식장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시군별 여건과 장례식장 운영 환경을 고려해 도입의 민간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짧은 시간 많은 조문객이 식사를 하며, 다량의 일회용 식기류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소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례식장에서 연간 약 3억7000만개(2300t)의 일회용품이 배출된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사업은 연간 약 200만 개의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감량과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를 사용한 이용객들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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