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진술 번복’ 남욱 등 구치소 접견기록 필요”···재판부에 요청

이길중 0 0 10.22 10:09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1대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피고인에서 제외하고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언을 계속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 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증인신문 시작 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유동규·남욱·김만배 등의 구속 기간 출정 기록과 접견 기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최근 남씨의 법정 진술이 변화를 보인다며 “어떤 증언이 진실인지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이 3년이라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씨가 각각 보석 석방된 이후 시한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너무 기한이 촉박해서 조금 더 일찍 신청했으면 좋았겠다”면서도 “신청 취지는 필요하다고 보인다. 일단 절차 진행을 위해 채택하겠다”고 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3억원과 관련해 과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을 내놨다. 남씨는 2022년부터 줄곧 자신이 건넨 돈이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지난달엔 돌연 입장을 바꿨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이 과거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정확한 기억인지 묻자, 남씨는 “당시에는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021년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위증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데도, 법정 발언을 뒤집은 남씨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의문을 표하면서 “증인은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진술이 사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관점에 따라 (당시 진술이)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재판에서 이전에 여러 번 했던 진술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기억이 떠올랐다면서 번복한 데 대한 의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날도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면서 여타 관련자에게는 증인 신분인 남씨에게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진술하면서 본인이 기억하는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다 진술해달라”고 했다.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보다 앞선 유물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던 ‘증도가자’(證道歌字)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017년 문화재청이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신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증도가자의 검증조사 결과를 누락·왜곡했던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재조사를 통해 증도가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가유산청 국정감사가 논란 재점화의 계기가 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라고 하자, 조 의원은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 의원은 또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했다. 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4일 관련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청장은 이첩 사실을 확인한 뒤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증도가자’를 소장 중인 다보성갤러리측은 환영을 뜻을 밝혔다. 김종춘 회장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보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넘게 방치돼 있는 현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한 면도 있지만 뒤늦게라도 바로잡힌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인쇄본만 남아있는 직지심체요절과 달리 실물 활자가 남아있다. 2010년 9월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정부가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국가유산청이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려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