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 적용 여부’에 법제처장 “국민이 결단할 문제”…추미애 “그렇게 답하지 마라”

이길중 0 6 10.27 00:37

의정부대형로펌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19회 쇼팽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27)가 우승했다.
21일(현지시간) 쇼팽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결선에 오른 11명 가운데 루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우승 상금은 6만유로(약 9932만원)다.
미국에서 태어난 루는 커티스 음악원을 졸업하고 2018년 리즈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는 4위를 기록했다. 루는 이미 워너 레이블에서 쇼팽 연주로 앨범을 내고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주자여서 그의 쇼팽 콩쿠르 ‘재수’가 관심을 끌었다.
캐나다 출신 케빈 첸(20)이 2위, 중국 연주자 왕쯔통(26)이 3위에 올랐다. 국적은 다르지만 1위부터 3위까지 중국계 피아니스트들이 콩쿠르를 휩쓸었다.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홀에서 치러진 결선에서는 본선 1~3라운드를 거친 11명이 쇼팽의 폴로네즈 환상곡을 치고 쇼팽 피아노 협주곡 1번과 2번 중 한 작품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혁·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일본 이중국적) 등 한국인 4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혁·이효 형제가 본선 3라운드까지 경연을 펼쳤으나 결선 무대는 서지 못했다. 앞서 이혁은 2021년 대회에서 결선에 오른 바 있다.
루는 다음달 21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에 쇼팽 콩쿠르 우승자 자격으로 참석해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1927년 시작된 쇼팽 콩쿠르는 폴란드 국립 쇼팽협회가 5년마다 여는 대회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러시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벨기에)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콩쿠르 중 하나다.
마우리치오 폴리니(1960년), 마르타 아르헤리치(1965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975년) 등 전설적인 피아노 연주자들이 우승자 출신이다.한국 연주자로는 조성진이 2015년 우승했다. 2005년에는 임동민·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해, 임동민·임동혁이 2위 없는 공동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대회에는 역대 가장 많은 642명이 지원했다.결선 진출자들은 중국 3명, 일본 2명, 말레이시아 1명 등으로, 아시아 출신이 전체 11명 중 절반을 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연주자 2명이 국적 표시 없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이들에게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서명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