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단독] ‘도민 염원 담았다’는 서명, 알고보니 도에서 “1인당 120명 받아라” 실적 압박 결과물?

이길중 0 1 11.01 14:53

개인회생대출 전남도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도청과 산하기관 직원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 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실·국별로 목표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서명 모으기에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이름과 서명을 바꿔서 계속 제출하는 ‘중복서명’을 독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도는 현재 국가 핵심 연구시설인 인공태양 유치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태양의 핵융합 원리를 구현하는 기술로,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 연구시설에는 약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부지선정은 11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막대한 국가산업 주도권이 걸린 만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군산, 전남 나주 등 전국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대(KENTECH), 에너지밸리 혁신도시 등 에너지 인프라가 집적된 나주를 최적지로 내세워 막판 유치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도민 서명운동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도민의 염원을 담았다는 취지의 이 서명운동이 실제로는 공직사회의 실적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명운동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10월 22일~11월 5일까지 15일간 도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 출자·출연기관 등 전 부서를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지시했다.
문건에는 직원 7800여명에게 ‘1인당 120명 이상 서명’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할당량을 채워 온라인 90만명, 오프라인 10만명 등 전남도민 총 100만명 서명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직원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서명 링크를 전달하면 링크를 받은 사람이 이름과 주소를 입력한 뒤 ‘전남 유치를 지지합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서명할당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실·국별로 담당 지역과 목표 인원을 정해 매일 서명 실적을 취합·보고받고 있다. 실·국별로 실적경쟁을 하도록 만들어 직원 개개인은 참여를 거부하거나 실적제출을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전남도는 직원 내부 메신저에 “이름이랑 주소지만 바꿔가며 한 컴퓨터로 계속 서명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다. 통상 한 컴퓨터에서 중복 서명을 할 경우 IP주소 기록 때문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도가 나서서 직원 업무 컴퓨터로 이름과 서명만 바꿔서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채워도 된다고 구체적인 방식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방식의 행정 동원이 연구시설 유치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인공태양 유치는 많은 전남 도민의 염원이 맞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정당한 사업이라도 구시대적 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실적을 할당하고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이 왜 이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지 공감하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직원들에게 서명실적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염원을 모으기 위한 취지일 뿐, 공무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국별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나 실적 평가와는 무관하며, 다만 공모 일정이 촉박해 형식상 목표를 설정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
용인시는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위촉해 휴일 및 야간에 게시하는 ‘게릴라 현수막’을 근절하고, 민간인이 불법 광고물을 제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물손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은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의 시민 중 스마트폰 사진 촬영과 정비 실적 등록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공공근로·희망일자리에참여(가족 포함)하고 있다면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수거단 참여 희망자는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 확인과 서면 심사를 거쳐 선발된 시민은 내년 1월 7일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시민수거단원으로 위촉된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용인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장당 가로형 3000원, 족자형 1500원을 보상한다.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25년에 활동한 시민수거단의 활동은 불법현수막 수거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내실있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를 통해 거리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대학생들이 만났다. 이들은 3주기의 밤을 함께 보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서울지역 대학생 독서동아리 ‘빛물결’은 29일 오후 7시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관에서 ‘별과 기억, 우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인데도 4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기록을 담은 책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읽고 이 자리에 모였다.
간담회엔 희생자 어머니 5명이 왔다. 유가족들이 들어서자 학생들은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박수를 쳤다. 희생자 김인홍씨의 어머니 김복순씨(62)는 “젊은 청년들을 보니 내 아들 같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학생들은 참사 당일 유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경청했다. 평범한 저녁을 보내다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입이 바싹바싹 마르도록” 경찰에 수소문해 가족의 행방을 찾았던 3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가족을 항상 밝게 해주던 요정 같은 다빈이”, “우리 현진이를 못 가게 막지 못한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내가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강박으로 3년이 3일같이 지났다”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눈물을 훔쳤다. 오스트리아 교민인 김씨가 “아들이 한국말로 욕 좀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일화를 들려주는 대목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희생자 처벌이 조금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재혁씨의 어머니 김현숙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역축제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며 “(책임자 처벌이) 그 사람들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여러분들이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생자 최다빈씨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떠났을 때 가장 힘이 된 것은 옆에서 손잡아주신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라며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먹고살기 바빠 정치를 잘 몰랐던 제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정치,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참사는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젊은 여러분께서 미래에 더 나은 리더가 돼 사회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유가족과 만남이 참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간담회 사회를 맡은 김수형씨는 “참사 당시 왜 국가가 젊은이들을 구하지 않았는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도 “아들, 딸 같은 여러분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