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이길중 0 2 11.04 10:02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지구처럼 아름다운 행성이 또 있을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사파이어 보석보다 아름다운 푸른색이 휘감아 돌고 있다. 지구가 푸르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표면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바다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바다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물론 지구인은 이 상황을 알고 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을 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강 상류에서 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인천 강화 더리미포구를 지난달 21일 찾았다. 한강 하구는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나 대규모 인공 구조물이 없는 자연 하구로,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이 잘 발달해 있어 중요성이 크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광역·기초 자치단체와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곳에서 30여년 어업활동을 해온 조모 선장의 배에 올라탔다. 정박된 배마다 앞머리에는 대형 선풍기가 달려 있었다. 어획물에서 쓰레기와 부유물을 분류하는 설비라고 했다. 조씨는 배에 올라 전날 작업으로 쌓인 쓰레기를 포대에 담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인 쓰레기는 강화군에서 포대당 9000원 정도에 매입한다고 했다.
조씨가 그물을 올려 배에 풀자, 새우 등 물고기와 함께 페트병과 비닐, 캔, 부유물 등이 뒤섞여 쏟아졌다. 1970년대 라면봉지와 과자봉지도 있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2022년부터 5년간 총 420여억원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처리와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상은 참혹했다.
지난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년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달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22일~10월1일)’을 선포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캠페인이다. 해수부와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 분야별로 참여했다. 이 기간에 기자는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활동가와 함께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해안가 상황을 조사했다.
충남 보령시 오천항을 지난 9월30일 찾았다. 항구는 활기가 넘쳤다. 해 질 무렵, 낚싯배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 손에는 잡은 물고기가 담긴 묵직한 아이스박스가 들려 있었다. 저마다 표정도 밝았다. 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나가자 오천 해양 파출소 앞 부두에 보령시 행정선이 정박해 있었다.
항구 건너편 해안가에는 폐양식장 어구들이 쓸려와 있었다. 근처에 있는 오천해양파출소를 찾아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파출소 직원은 “모르겠다”며 시에 문의하라고 했다. 보령시에 문의하자 오천면사무소 직원이 나왔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항구 건너편은 행정구역상 오천면이 아니라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
다음날 녹색연합의 해양쓰레기 조사에 동행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갯벌이 있는 전남 신안군이었다. 먼저 지난 9월16일 보도된, 해양쓰레기로 뒤덮인 임자면의 한 해안으로 향했다.
길목에는 수거된 폐기물이 성인 키만큼 쌓여 있었다. 모래사장은 스티로폼이 가루처럼 부서져 뒤덮고 있었다. 중국 등 외국에서 버린 쓰레기들도 많았다. 악취가 풍겼고 모기가 들끓었다. 처음 보도된 이후보다는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다지만 하루이틀에 치울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었다.
임자면의 다른 해변에서는 중장비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면사무소 직원에게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지 못한 곳이 어디인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기자는 포털 지도 앱을 이용해 해안가의 위성 사진을 살펴봤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도 폐기물들이 가득 있었다.
드론을 띄워 현재 상태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활동가와 함께 풀숲을 헤쳐 들어가니 형형색색의 해양쓰레기들이 쌓여 있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해수부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 자연유산과 천연기념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최황 녹색연합 활동가는 “중앙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본래 목적인 생태계 보전을 위해 지자체에 쏠린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안군과 같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지역은 국가유산청이 관리하는데,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국가유산청은 빠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수부에 문의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해양폐기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및 환경정화선 건조 등에 대한 요청에 공감하며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유산청이 구성원은 아니나, 위원회의 논의 사항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전남 고흥군 내촌리를 찾았다. 활동가와 20분간 길이 없는 산을 넘어 해안가에 도착했다. 민가와 길이 이어지지 않은 곳일수록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곳에는 양식장과 선박에서 버려진 어구들이 해안을 뒤덮고 있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경기부양책과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했다”며 “여기에 차량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 밀접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도 4.5% 늘어났다. 다만 항공여객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협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각종 포털서비스 등을 경유하는 온라인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별 승인 실적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