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 내연차 지원 연 8조···폐지 시 2030 수송부문 NDC 25% 달성 가능”

이길중 0 3 11.11 19:57

분트 정부가 지난 3년간 내연기관차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투입한 재정이 연평균 8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무공해차 사업 예산인 2조2631억원(본예산 기준)의 3.7배에 달하는 규모다. 4년째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거둬들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국내 비영리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연구소는 10일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 보고서에서 유류세 인하, 유가보조금,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면 2030년까지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최대 4분의1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2035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수송 부문에서 줄어든 온실가스 배출량은 1.4%에 그친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배출량을 37.8% 줄이겠다는 정부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다. 에너지(전환) 부문 다음으로 높은 목표지만,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은 모든 분야 중 가장 더디다. 내연기관차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지원 중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된 항목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항목에 투입된 비용은 총 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6조2000억원 규모였다. 전체 내연기관차 지원의 약 3분의2(64.4%)를 차지했다.
2021년 11월 한시적으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8개 차례 연장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국내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로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역시 2000년대 초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직·간접적 내연기관차 지원이 내연기관차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여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내연기관차의 연료 소비를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가 소비자 선택확률 모델을 활용해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폐지, 유류세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 와 세 가지 정책을 결합한 포괄적 정책 지원 등 네 시나리오를 구성해 전기차 보급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 분석한 결과,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만 폐지해도 한 해 동안 전기차 보급이 4만6000대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t(3.6%)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유류세 점진 인상, 전기차 지원 확대는 각각 245만대와 29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각각 10.7%로 추정됐다. 모든 정책이 포괄적으로 시행될 경우,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68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감축은 15.7%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효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 없이 단순히 내연기관차 지원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연기관차 퇴출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신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까지 늘릴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무공해차 누적 대수는 72만2000대를 기록했다.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2022년 17만5000대, 2023년 16만7000대, 지난해 15만1000대로 되려 줄어드는 추세다.
광주시가 광주공항에 국제선 임시 취항을 다시 추진한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폐쇄돼 시민 불편이 크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광주공항을 무안공항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독자작인 ‘임시 국제선’ 추진은 전남도나 무안군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광주시는 10일 “국토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을 재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역민의 불편과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와 전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폐쇄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동계 정기편 항공일정’에도 무안공항이 제외됐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호남권 하늘길이 사실상 막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무안공항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만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선 공항인 광주공항에 ‘국제선 취항’은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 2월에도 임시 국제선 취항을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시설 보강이 필요하고 부정기편 허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허가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광주시의 재신청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토부 항공정책과 관계자는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 보존을 원하는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을 존중해 무안공항 재개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내선 전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띄울 관련 시설도 없다”고 밝혔다.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국제선 취항을 요구하는 것은 ‘공항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6자 TF가 구성돼 공식활동을 앞둔 시점에서 광주시의 독자적인 ‘국제선 취항 추진’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무안공항 재개항 문제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항통합과 연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