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2년 만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났다는 임성근···특검 “오히려 증거인멸 정황”

이길중 0 0 10.23 05:05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연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이) 급하게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온 부분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 “오늘(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이 오히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비밀번호를 감춘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해오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진술회유 정황 등을 담았다. 정 특검보는 “이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 요청했고, 특검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휴대전화 실물을 제출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전업으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해온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그동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돼 왔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여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자는 데 있다. 집에서 육아를 하며 살림을 도맡아온 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할 경우 서울시장이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력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물론 해당 ‘경력인정서’가 민간 사기업 등에 경력 가산점 요인으로 적용되거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에서 돌봄노동과 연관된 업무 경력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경력인정서를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돌봄경력이 스펙으로 필요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직업에서 경력이 단절된 채 살림과 육아를 해온 여성들에게 ‘그러한 삶도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가치부여를 하는 데도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또 조례를 통해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력인정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시 산하에 경력보유여성등 권익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권익증진을 위한 시행계획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를 거쳐 다음달 3일 시작하는 제333회 정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김세영(32·사진)이 고향 팬들 앞에서 빨간 바지의 마법을 펼쳤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버디 6개, 보기 1개로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타를 기록한 김세영은 2위 하타오카 나사(일본)를 4타 차이로 제치고 우승했다. 대회 첫날 10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로 나섰던 김세영은 나흘 모두 선두로 경기를 마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김세영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 만에 우승컵을 추가해 LPGA 투어 통산 13승을 기록하게 됐다. 또 한국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에 이어 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컵을 탈환했다. 올 시즌 한국선수 6승째다.
김세영의 고향은 해남 북쪽에 접해 있는 영암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LPGA 투어 대회에서 선전을 펼치는 스타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고향의 전남 팬들이 모여들면서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1~3라운드 동안 하루 1만명 정도씩 왔던 갤러리는 이날 3만명가량이 몰렸다.
1번 홀(파4)에서 버디 퍼트를 놓친 김세영은 3번 홀(파3) 보기로 한때 2위 노예림에 한 타 차로 추격당했으나 긴장되는 순간은 거기까지였다. 김세영은 5번 홀(파4)부터 7번 홀(파4)까지 세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며 다시 4타 차이로 벌렸고, 14번(파4)·15번(파3)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24언더파 고지에 오르며 6타로 달아났다. 김세영은 “한국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대회 우승을 항상 꿈꿔왔는데 10년 이상 걸린 것 같다”면서 “한국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좋은 기운을 드린 것 같아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예림에게 한 타 차이로 쫓길 때는 ‘이러다가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김세영은 “‘긴장되거나 두려울 때도 쫄지 말라’던 아버지의 말을 떠올려 더욱 공격적으로 했다. 5년 동안 못하던 우승을 다시 했으니 앞으로 많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