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말뿐이던 트럼프, 러시아 첫 직접 제재

이길중 0 25 10.24 11:54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미온적인 러시아를 겨냥해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자회사 30여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단행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을 수출해 전쟁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제재를 실행한 것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날 “러시아가 평화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며 “러시아 에너지 부문 압박을 강화해 러시아가 전쟁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지탱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 최대 석유 생산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 30여곳이다. 블룸버그 추산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러시아 정부 수입의 4분의 1가량이 석유·가스 산업에서 나온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러시아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했지만 세계 석유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보류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중대한 도박을 한 것이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러시아를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치 않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래서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에디 피시먼 수석연구원은 “다음 핵심은 로스네프트·루코일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 정유소, 거래업체에 대한 2차 제재가 있을 것인지 여부”라고 CNN에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또 다른 전쟁을 종식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이제 살상을 멈추고 즉각 휴전에 나설 때”라며 “동맹국들도 이번 제재에 동참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럽도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같은 제재가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수도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이 벌어져 최소 6명이 숨졌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250㎞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스톰섀도를 제공한 나라는 영국이지만 공격 목표 설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미국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승인했다는 것은 가짜 뉴스”라며 “미국은 그 미사일들이 어디서 왔든, 우크라이나가 그 미사일로 무엇을 하든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20일 당 지도부는 당대표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려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 일각에서는 민심을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해야 할 당이 스스로 발목을 잡힌 모양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 대표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여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586 정권은 사회주의 경제실험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제발 냉장고가 아니라 부동산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와 기자간담회 직후 이어진 취재진의 질의응답은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에 집중됐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면회) 규탄대회까지 하던데 이게 그럴 사안인지 안쓰럽다”며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서는 “몇 분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또한 당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에는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피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장 대표를 옹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당대회 기간에 대표 후보이던 장 대표께서 빠른 시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며 “개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해서 당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개인 자격으로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내란 선동·내란 동조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다녀올 것인지’를 묻자 “저는 전당대회에 나간 적도 없고 면회를 약속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면회를 두고 당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여 공세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당내 균열과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대표가 된 다음에 당의 지지도를 올리고 있나. 당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나”라며 “그걸 못하고 있으면서 장외집회,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외면당하게 만들면 그거야말로 해당 행위 아니냐”라고 말했다.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승출
■데일리안 △편집국 금융부장 겸 증권부장 박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