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위법 논란에도…미군, 공해서 ‘마약 운반 의심’ 민간 선박 네 척 폭침

이길중 0 0 10.30 08:08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군이 동태평양 공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민간 선박 네 척을 폭침했다. 정규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상에서도 마약 단속 작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엑스에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밀매하는 테러 조직의 선박 4척을 동태평양에서 타격했다”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마약 밀매 경로로 알려진 항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으며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격이 벌어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해당 선박에 마약이 있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공격으로 마약테러범 총 14명이 사망했고 1명이 생존했다”면서 모든 공격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졌고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약테러범들은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죽였다”며 “우리는 그들을 추적해 사냥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태평양 공해에서 폭격 작전을 수행한 것은 지난 21·22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공격에서 선원 5명이 사망했다. 이날까지 미군은 카리브해와 대서양, 태평양에서 최소 13차례 민간선박을 공격해 선원 57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미군의 작전은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의회 승인 없이는 적대 행위를 시작할 수 없다. 미 법률은 또 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군이 폭격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자국 선박이 미군의 표적이 됐던 베네수엘라는 해당 선박이 마약 밀매와 관련 없는 어선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단속을 위해 지상 작전도 벌일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이제는 육로를 통해 마약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미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 폭격기 2대가 베네수엘라 연안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적인 인공지능(AI) 빅테크 대부분의 탄소 감축 노력이 부족하고, 빅테크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동아시아 사무소는 글로벌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진척도를 평가한 보고서를 29일 발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퀄컴, 인텔 등 10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 됐다. 보고서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운영 및 공급망 관리에서 탈탄소화 진척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종합평가에서 낙제점인 ‘F’를 받았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F’등급 중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고, 애플은 ‘B+’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C-’로 차례로 2위와 3위를, 메타가 ‘D-’를 받아 4위를 차지했다. ‘F’등급인 아마존, AMD, 퀄컴, 인텔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대다수 AI 빅테크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반도체와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공급망 분야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고 있음에도, 대부분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향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며 기후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를 기록한 엔비디아는 공급망에서의 재생에너지 조달이나 투자 노력이 부재했다. 엔비디아의 스코프3 배출량(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 외에 물류, 제품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은 2023년 351만t에서 올해 691만t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보고서는 B+ 등급을 받은 애플이 자사 운영 및 공급망 운영 모두에서 과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일본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 개발에 투자하고 중국에서 ‘청정 에너지 펀드’를 조성하는 등 영향력 있는 탈탄소화 정책을 펼쳤다고 봤다. 다만 공급망 투명성 부문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트린 우 그린피스 지역 공급망 프로젝트 책임자는 “AI 혁신이 막대한 탄소 배출을 담보로 이뤄져선 안 된다”며 “빅테크는 2030년까지 공급망의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함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틀간 5차 미·중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미국 대표단이 정상회담을 위한 “매우 성공적인” 프레임워크(기본 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왼쪽 사진)은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취재진에게 “(회담이) 건설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도 있었다”면서 “(양국) 정상이 매우 긍정적인 프레임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양국이 농산물 구매와 틱톡 매각,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무역,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양자 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 ‘휴전’ 기간을 연장할지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비판하며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회담에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취재진에게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 (관세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정상들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내용을 제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오른쪽)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베선트 장관과 그리어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리 대표는 기자들에게 양측이 여러 쟁점에 대해 초기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 합의를 이뤘다”며 “양국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추가로 확정하고 각자 국내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중국)은 양보해야 한다. 우리도 그럴(양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특히 ‘중국에 100%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묻자 “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들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며 추가 관세보다는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점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