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이길중 0 6 11.03 16:54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한국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성남시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다. 올해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성남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한다.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등도 이어진다.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에서 모빌리티 부문 본선에 진출한 한국 유일의 지자체다.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피라 바르셀로나 그란비아 오디토리움 무대에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대상을 두고 겨룰 예정이다.
성남시의 경쟁 도시는 이탈리아 리미니와 산쿠가 델 바예스가 추진한 주문형 셔틀 교통 서비스 ‘셔틀마레’, 이집트 카이로의 여성 대상 친환경 이동성 플랫폼 ‘도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리치먼드힐의 인공지능(AI)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시티로버’가 함께 본선에 올랐다.
성남시는 구도심과 신도시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민 중심의 통합형 MaaS 플랫폼을 제안해, 대중교통·공유차량·자율주행 셔틀·드론 배송을 연계한 미래형 도시 모빌리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2년 연속 본선 진출은 기술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의 도시 혁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이번 엑스포를 통해 성남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