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9·19 주역’ 송민순 “북 비핵화 불가능···통일보단 ‘정상적 이웃’으로 전환해야”

이길중 0 12 11.04 17:13

웹사이트 상위노출 2005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로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며, 남북이 통일이 아닌 공존에 무게를 둔 ‘정상적 이웃’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7일 펴낸 저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갔다면서 “안정과 평화,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을 더 넓힐 수 있고 비용도 덜 드는 경로가 있다면, 당연히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비핵화를 전제로 한 통일정책을 ‘불안정한 현상유지’로 규정했다.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 근거로 미·중 대립 등 국제환경 변화를 꼽았다. 그는 “미국은 북핵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관여시키는 대타협에 수반될 위험 부담을 감내하기 쉽지 않고, 중국 역시 미국을 믿고 북한을 설득하는데 전력을 쏟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중을 설득해 북핵 해결, 한반도 평화 꿈을 이어왔는데 그 꿈은 강대국의 정치 생리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제재 부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도 압박도 하지 못했다. 북한이 처해 있는 곤경의 정도가 제재 해제를 위해 핵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제제재로 인한 효과가 20∼30% 수준이라는 니콜라스 멀더 코넬대 교수 분석을 인용했다.
그는 ‘정상적 이웃’ 전략은 상대를 패배시켜 지배하거나 흡수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리한 입지에서 대립적 관계를 관리하고 건설적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신감 있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차가운 평화’를 유지하면서 점차 ‘따뜻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정은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니라 안정 속에 공존하는 ‘정상적 이웃’ 관계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차가운 평화’를 위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잠재적 핵능력을 통해 한반도 내에서 핵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잠재적 핵능력이란, 평시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지만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재명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호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가 더해지면서 환율은 연내 1300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가 미국 측 의사에 따라 손실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우려 목소리가 크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 보증을 통해 산은 등이 채권으로 조달하는 달러 역시 결국 언젠가 한국 경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투자자가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정했다고 해도 대미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국부가 국내의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의 ‘미스터 롯데’ 김용희 롯데 2군 감독의 아들 김재호(43)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17년 만에 우승했다. 김재호는 2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5개로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김재호는 황중곤, 최진호, 이유석과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5)에서 벌어진 1차 연장에서 3번째 샷을 홀 60㎝에 붙여 버디를 잡은 김재호는 파에 그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정규 투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2008년 KPGA 투어에 입문한 김재호는 데뷔 18년 차, 210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12년 KPGA 선수권 공동 2위와 2019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준우승이었다. 올해는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10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입장할 때 선수의 선정 곡을 틀어준 16번 홀(파3)에서 아버지 김용희 감독의 등번호 99번이 적힌 롯데 유니폼 상의를 입고 경기한 김재호는 우승을 확정지은 뒤 다시 아버지 유니폼을 입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호는 “내 나이쯤 되면 캐릭터는 낭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상의해 한 번 아버지의 유니폼을 입어봤다”며 “아버지는 내가 선수 생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우승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셨다. 목표는 죽을 때까지 골프 선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첫 대회에서 이승택이 2015년 KPGA 투어 데뷔 후 10시즌 만에 첫 우승을 기록한 렉서스 마스터즈는 올해도 늦깎이 첫 우승자를 배출했다.
옥태훈은 최종 합계 이븐파 288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끝내면서 올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하고 미국프로골프(PGA) 큐스쿨 최종전 출전권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