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송치···인사청탁 의혹

이길중 0 21 11.07 19:48

용인법무법인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혐오와 폭력 선동’의 기준을 명확히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정보공개센터·오픈넷 등 11개 시민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혐오 발언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불법정보로 규정한 ‘혐오와 폭력 선동’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삭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려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인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또는 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발언도 삭제·차단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혐오·선동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혐오표현 대응이 시급하지만, 단순히 표현을 억제하는 것만으로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층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혐오표현에 대응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민주당의 혐오표현의 규제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평등을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을 포함해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개정안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혐오·선동 표현이 아니더라도 내용이 허위이거나 타인을 해하려는 정보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는 “허위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정부나 방송통신심의기구가 이를 판단하면, 비판적 기사나 의견 표현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언론을 입틀막하고, 표현의 자유를 협박하는 행위”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근무 지역으로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으며, 희망 직무는 관리·사무직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응답자들은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 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 있었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었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형태는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응답은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구상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는 이같은 모델이 현실화될 경우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때보다 높은 비율로,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이 꼽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는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