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민주당, 대법관 14→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재판소원은 당론 아냐”

이길중 0 0 10.22 21:01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은 당장 당론으로 추진하진 않기로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쟁점이었던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설치도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 심리 충실도를 높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2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백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가 2개가 된다”고 말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관평가제도 중 성실성, 청렴성 등을 평가하는 자질평정 부문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가 반영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 이건태 의원은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 경우 수사기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급심 판결문은 전면 공개된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확정된 판결문만 공개하도록 한 법을 개정해 1·2심 판결문도 복사·열람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다만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공개가 제한된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 차원의 사법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과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재판소원 법안을 발의한 뒤 당론 여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위헌 논란과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만큼, 여론 추이를 보며 실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개혁 논의 초반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국민 명령인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을 차분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이 인공지능(AI) 쇼핑 어시스턴트(도우미) ‘헤이디’(HEYDI)를 외국인에 이어 내국인에게도 선보이며 본격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헤이디는 생성형 AI가 현대백화점·아웃렛 점포 내 브랜드 매장, 식당, 이벤트 등 각종 정보를 고객의 관심사와 취향에 맞춰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7월 외국인 전용으로 헤이디를 먼저 선보인 뒤 3개월 만에 내외국인 통합 버전을 전국 현대백화점·아웃렛에서 공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프라인 점포 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의 헤이디 메뉴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방문 점포를 선택한 뒤 원하는 쇼핑 경험에 대해 헤이디와 대화를 나누며 ‘나만의 쇼핑 코스’를 설계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 전용 서비스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9000여건으로 전체 외국인 고객의 약 2.5%가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물’ ‘팝업’ ‘식당’ 관련 질문이 많았고, ‘더 알차게 구경하는 법’ 등 전반적인 코스 설계를 부탁하는 고객도 눈에 띄었다.
새롭게 선보인 통합 버전은 선물 추천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선물 목적, 예산, 상대의 나이·취향 정보를 입력하면 AI가 브랜드와 상품을 구체적으로 추천해준다.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연동돼 헤이디가 추천한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도 있다.
현대백화점은 향후 온·오프라인 구매 이력, 장바구니, 위치 정보 등으로 연동을 확대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헤이디는 오프라인 쇼핑에 AI를 접목한 업계 첫 사례로 고객 맞춤 리테일 경험을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물 추천 분야에서 새로운 쇼핑 문화를 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총출동하는 쇼핑 축제 ‘2025 대한민국 쓱데이’가 오는 30일부터 열린다.
1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올해 6회차를 맞은 이번 쓱데이는 11월9일까지 11일 동안 펼쳐진다. 역대 최장 기간이다. 이마트를 시작으로 신세계백화점과 SSG닷컴, G마켓, 신세계까사 온라인몰인 굳닷컴 등 18개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다.
올해 쓱데이는 신세계그룹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 모은 ‘쓱데이 시그니처 톱 20’ 상품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우와 햄버거 등 인기 먹거리부터 가구와 패션, 가전까지 필수 아이템을 골고루 준비했다.
이마트는 행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한우를 포함한 약 150종 상품을 최대 50% 싸게 판다. 이마트 에브리데이도 한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G마켓과 옥션은 로보락 로봇청소기와 에버랜드 종일권, 피코크 떡갈비, 크리넥스 화장지 등 ‘시그니처 특가템’ 4종을 단독 특가로 판매한다. 스타벅스는 쓱데이 기념 크리스마스 시즌 캐릭터 굿즈 25종을 내놓고, 편의점 이마트24는 미슐랭 셰프와 협업한 도시락을 선보인다. 신세계푸드는 NBB 골든 카츠 버거, 골든 모짜카츠 버거 등 쓱데이 전용 상품을 판매한다.
신세계그룹은 또 쓱데이를 ‘공식적인 창고 대방출의 날’로 정하고, 각 사가 보유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에 선보인다. 이마트는 아이폰15를 3000대 한정으로 30% 할인하고, 이마트24는 스마트TV를 최대 50% 싸게 판다.
신세계사이먼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에서 분더샵, 시코르, W컨셉 등 9개 그룹사·30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패션 브랜드 클리어런스 대전을 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 쓱데이는 ‘마법 같은 힐링’을 주제로 고객에게 진정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서 “앞으로도 쇼핑을 넘어 문화와 감동을 함께 전하는 행사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