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단독]내란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이길중 0 3 10.26 05:53

생활지원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로축구 울산 HD가 신태용 감독을 부임 65일 만에 경질한 이후 K리그 초유의 하극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광주FC전에서 이청용(37·울산)이 페널티킥 골을 넣은 뒤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세리머니로 전임 감독을 조롱한 추태는 조직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울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K리그 3연패를 달성하며 왕조를 구축했던 울산이 불과 1년 만에 이처럼 추락한 근본적 원인은 명확하다.
구단이 리빌딩 방향을 확립하지 않은 채 감독만 교체했고, 선임 후에도 권한을 집중시키지 않아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 우승 후 순차적인 정리 없이 그대로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고참들에게 권력이 생겼다. 감독을 건너뛰고 구단 고위층과 직접 소통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굳어졌고, K리그에서 네트워크가 부족한 김판곤·신태용 감독은 선수단 제어에 실패했다.
울산이 2022~2024년 3연패를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홍명보 감독의 확고한 권위가 있었다.
홍 감독은 선수 시절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었고, 지도자로서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이끌어 K리그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를 지내며 행정가의 면모까지 갖췄다.
홍 감독은 2024시즌을 앞두고 이청용을 전력 외 자원으로 통보했다. 김광국 전 울산 대표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감독은 이청용을 통해 선수단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로 드러난 선수단의 반발은 없었다. 홍 감독의 권위 앞에서 어떤 불만도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없었다.
김판곤·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두 감독은 각각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대표팀에서 성과를 냈지만 울산에서는 홍 감독 시절 확립된 권위를 이어받지 못했다. 오히려 구단은 고참 선수들과 직접 소통했다.
지난 1일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 직후 일부 고참 선수가 구단 고위층과 면담하며 “신 감독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구단은 경질을 결정했다. 이 내용을 신태용 감독이 폭로했다.
울산의 실패는 우승 후 과감한 세대교체를 실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우승에 기여한 노장 선수들은 존재감이 크다. 팬들의 반발을 의식해야 하니 구단은 결정하기 어려워한다. 울산은 이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 울산의 선택지는 명확하다. 김대길 경향신문 해설위원은 “K리그 네트워크가 강하고 선수단을 장악할 네임밸류를 갖춘 감독을 우선 선임해야 한다”면서 “그에게 선수 영입과 방출부터 훈련까지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야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