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경찰의 별’ 경무관 전보 인사 단행

이길중 0 10 10.28 13:35

수원불법촬영변호사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공석이었던 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에 신효섭 경남경찰청 수사부장이 임명됐다.
경찰청은 24일 밤 9시쯤 신 부장을 통합대응단장으로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금융·통신 등 정부 각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분석·차단·수사 및 정책 반영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지만, 경찰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단장이 임명되지 않은 채 지난 15일 출범했다. 단장 임명으로 활동이 본격화되면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범죄 조직이 벌이는 각종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전망이다.
최근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에 경찰 대책을 주도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에는 이재영 서울청 범죄예방대응부장이 임명됐다. 이준형 국제협력관은 경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찰 사이버 수사를 지휘하는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박우현 과학수사심의관이 맡게 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지휘부에 있던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보준 부산청 공공안전부장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으로 이동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청 수사부장은 최종상 충북청 수사부장이 맡는다. 김종민 서울청 안보수사부장이 지난 8월 폐지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대신하는 행안부 경찰협력관으로 이동한다. 오승진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은 서울 강서경찰서장으로 전보됐다. 서울청 안보수사부장과 광역수사단장은 공석이 됐다.
이번 인사에서 경무관 정원 83명의 절반이 넘는 51명이 인사 대상이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선출된 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 명의의 축전 발송 여부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역사 인식을 우려하며 “중·일관계가 장기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취임했을 때 시 주석이 모두 축전을 보냈는데, 이번(다카이치 총리 취임)에는 축전을 보낼 것인가’라는 질의가 나오자 “중국은 이미 외교적 관례에 따라 ‘적당한 안배’를 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된 지난 21일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이 포함된)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화통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계정 뉴탄친은 이 논평을 두고 “중국 정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설했다.
시 주석은 2021년 기시다 전 총리 취임 때와 지난해 10월 이시바 전 총리 취임 당시 축전을 띄워 서로 이웃한 양국이 선린·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에도 축전을 보냈다.
중국 측의 반응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총리 선출을 반기지 않는 속내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리 집권 시기 중·일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천양 랴오닝대 일본연구센터 객원연구원은 신경보에 “중·일관계는 단기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일관계는 상당한 불확실성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이 과반이 되지 않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주변국을 자극할 행보는 자제하겠지만, 본인의 극우 성향과 공명당의 연정 이탈이 중·일관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천 연구원은 공명당의 이탈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일본 여당과의 소통 채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이 중국에 대해 도발적인 조치를 취할 때 견제할 세력이 여당 내에서 없어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의원이나 일본 의원의 대만 방문 등을 용인할 것이며 이는 중·일관계 안정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일본의 역내 군사활동 확대 등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구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입장이다. 대만에 대해서도 적극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지난 1일 미국 허드슨 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다. 대만은 일본의 극히 중요한 친구”라고 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초당파 의원 연맹인 ‘일·화(대만) 의원 간담회’의 사무국장으로 과거 여러 차례 대만을 방문했다. 이달 초에도 대만 방문 계획이 있었으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중국 쪽에서 불편해하는 또 다른 인사는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이다. 마쓰모토 문부과학상은 난징대학살을 부정하는 2008년 영화 <난징의 진실>을 지지하는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하며 “그 마음을 이어받아 충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일본군의 난징 입성 후 비전투원에 대한 살해나 약탈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