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구시가 출연한 한 공공기관이 “감사를 앞두고 조회수를 올려주면 안된다”며 직원들에게 해당 기관 관련 부정적 내용의 기사 클릭을 자제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일고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6일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부정기사 모니터링자료 공유’라는 제목의 PDF 파일을 내부망을 통해 팀장급 이상 간부 10여명에게 배포했다.
해당 문서에는 보도 일자와 함께 기사 28건의 제목, 언론사 및 기자명이 명시됐다. 부정기사에는 대구행복진흥원 업무를 지적한 기사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비판 기사와 취재수첩, 사설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우리 기관 관련 부정기사 리스트 및 PDF 스크랩 자료를 공유합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기사 확인 시 PDF 파일을 통해서만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사측 관계자는 “과거 부정 보도에 대한 일종의 ‘사례 교육’ 차원에서, 또 조만간 있을 기관 점검(감사)에서 관련 기사에 대한 질문이 예상돼 내부 참고자료로만 작성했던 것”이라면서 “인터넷을 통해 부정기사를 클릭하면 조회 수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 기관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으니 PDF 형태로만 참고하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도 오프라인에서 간부들이 유인물 형태로 부정기사들을 돌려보는 등 ‘학습’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측은 각 부서에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올해부터는 매일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1건씩 생산하는 등 목표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이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지시 때문에 이뤄진 건 아니었다고 사측은 밝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정기사 목록을 작성하고 검색하지 말라고 고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통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대구시는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소통과정에서 표현과 절차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선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62명이었다. 이 중 7분의 1만 징계를 받은 셈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8일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서울시·용산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 9명이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인 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견책’에 비해 가볍지만, 책임이 없지는 않을 때는 ‘불문경고’를 준다.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볼 때는 ‘불문’ 처분한다.
이태원 지역을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청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적어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지난 6월26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안전재난과장이던 최모씨는 불문 처리됐다. 당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2023년 퇴직해 징계를 받지 않았다. 2023년 1월 서울시로 전출한 전 용산구 부구청장 유모씨도 지난해 10월 불문 처리됐다. 결과적으로 참사 당시 서울시·행안부·소방청에 근무했던 사람 중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
징계를 받은 공직자 대부분은 경찰이었다. 이들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5명이었다.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해임됐다. 참사에 부실 대응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보고서 삭제를 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해임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장, 공공분석계장과 용산서 정보과 경위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당시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당시 112상황팀장과 정현우 당시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모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불문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대응과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경찰 51명, 서울시청·용산구청 공무원 11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기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경찰만 남고 윗선은 모두 빠졌다”며 “이제 조사 대상에 한계를 두지 말고, 윗선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27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빌딩 앞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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