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전북 무주, 농어촌버스·행복콜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

이길중 0 0 11.02 01:07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내야 했던 전북 무주군에서 다음 달부터는 추가 요금 없이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무주군은 29일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 간 환승 시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취약지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이용객은 최초 탑승 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60분 이내에 다른 농어촌버스나 행복콜버스로 갈아탈 때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군 관내에서는 최대 2회, 인접 지역인 진안군 안천면 구간에서는 1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다. 단 현금 결제 이용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무료 환승이 가능한 교통카드는 후불형 신용·체크카드, 편의점에서 구매·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티머니 등 전국 호환 카드다.
현재 무주군의 농어촌버스와 행복콜버스는 각각 20대 규모로 6개 읍·면에서 하루 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약 4000명으로 집계된다. 군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촌 지역의 무료 환승제는 확산하는 추세다. 전주시는 2006년 3월부터 시내 전 지역에서 요금을 한 차례만 내면 버스를 갈아탈 수 있는 무료 환승제를 도입했다. 군산시는 2008년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으며 2018년에는 환승 가능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했다.
이들 지역은 제도 시행 이후 버스 이용률이 늘고 지역 상권 접근성과 학생·노년층의 이동권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교통복지 정책”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동시에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해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수렴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교통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JTBC ‘사건반장’ 등 방송 패널로 시청자들에게 알려진 백성문 변호사가 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52세.
31일 유족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이날 오전 2시 8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2007년 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10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후 MBN ‘뉴스파이터’와 JTBC ‘사건반장’, YTN·연합뉴스TV 등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2023년 암 발병 이후에 방송활동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힘써왔다. 다만 유튜브 정치 토크쇼 ‘정치왓수다’ ‘걱정 말아요 서울’ 등에는 지난 2월까지 출연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7월23일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자신의 SNS에 부인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고 투병 중의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당시 고인은 “52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이 생일을 맞이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었던 힘든 투병 과정이었어도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며 “너무 소중한 와이프.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행복하고 사랑합니다”고 썼다. 백 변호사는 2019년 김선영 YTN 앵커와 결혼했다.
마지막 게시물은 지난 7월29일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글이었다. LG의 오랜 팬이었던 고인은 투병 중이던 지난 7월, LG 트윈스 출신 해설위원 이동현에게 받은 유니폼 사진을 올리며 투명 의지를 다졌다.
유족은 아내 김선영 앵커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1월 2일 오전 7시, 장지 용인공원.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