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힘, 한·중 정상회담에 “한한령 문제 침묵” “사진만 남아” 비판 공세

이길중 0 9 11.04 12:21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대해 “사진만 남은 회담” “빈손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정상 외교를 펼친 데 대해 긍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경제·문화·범죄 대응 등 협력 MOU(양해각서) 6건과 통화스와프 연장 1건이 체결됐다지만, 정작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은 없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이 있던 반면, 이재명 정부는 한 장의 합의문조차 내지 못한 채 ‘관계 복원’만 외치는 회담을 치렀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핵심 의제였던 사드 보복, 희토류 공급망, 한화오션 제재, 서해구조물, 북핵 대응 등 그 어떤 현안도 구체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며 “오히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며,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말이 정확하다”며 “협조 MOU를 백 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더 이상 ‘말의 외교’에 그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사드 보복 이후 8년째 계속 중인 한한령, 중국의 불법 어로,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등 현실적 문제들에 침묵한 회담을 두고 ‘관계 복원’이라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중 관계 복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간 소통을 언급한 데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안일한 인식”이라며 “북·중·러 군사 협력은 점점 노골화되고,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장을 고도화하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계 복원의 명분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산업과 안보,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부터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또한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통같은 안보와 확고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서울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을 몰다 동대문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과 이마·무릎 등에 부상을 입고 봉합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 모녀는 지난 2일 오전 일본에서 입국해 4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다. 사고 당시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쇼핑을 마치고 종로구 낙산 성곽길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이 장례 절차를 위해 입국할 예정”이라며 “통역사를 고용해 소통 중이고, 일본어에 능통한 교통경찰관 1명을 피해자 보호 전담으로 지정해 수사 상황을 실시간 통보하며 장례 절차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유원지 2.64㎢(80만평)을 8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하는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인천시는 8개 블록 중 민간기업 부영이 소유한 5블록(주거단지·53만8600㎡)과 6블록(테마파크·49만8833㎡)을 제외한 6개 블록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6 블록 개발을 위한 부양과의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인천시는 부영에 테마파크부지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현 도시개발사업부지는 인천시에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부영이 도시개발사업부지를 기부하면 이곳에 글로벌문화 허브 조성 등 복합문화관광사업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영은 “도시개발사업부지를 기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며 인천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인천시는 부영측에 오염토양 정화 명령 이행과 함께,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이 계속 지연되면 사업 취소 등 법적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부영이 소유한 5·6 블록은 기존 인가된 계획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6개 블록은 마스터플랜 및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개발하기로 했다.
1블록 OCI 유수지(33만3643㎡)은 스포츠 콤플렉스와 녹지,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2블록 송도 석산 주변(30만8330㎡)은 공원과 에코브릿지를 조성한다. 3블록은 송도구역(35만8595㎡)은 문화적 친수공간과 명품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4블록 옛 송도유원지(25만4403㎡)은 문화적 친수공간과 중저밀 주거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7블록 이건산업 주변지역(9만7628㎡)은 저밀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8블록 아암레이크 친수단지(13만4880㎡)은 수상레저·공원 등 친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시민 일상 속 문화와 휴식 공간을 복원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녹지·문화공간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