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 관세 정책 지지율 33%···국정 전체보다 8%P 낮아

이길중 0 0 11.05 07:25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국정운영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2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지지하느냐’는 문항에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5%에 달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4∼28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미국의 성인 남녀 2725명을 상대로 벌였다. 이 문항의 오차범위는 ±2.8%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율은 41%(오차범위 ±1.9%포인트)였다. 관세 정책 지지율이 국정 전체 지지율보다 8%포인트 더 낮다.
경제(37%), 이민(43%), 이스라엘 및 가자 상황(46%), 범죄 문제(44%), 다른 나라와의 관계(40%),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39%), 연방정부 운영(36%) 등 다른 항목에 비해서도 관세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세수를 늘리고, 미국으로의 거액 투자와 미국 내 제조업 기반 재건을 유도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미국 시민들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오차범위±1.9%포인트)에 64%는 ‘(권한 확대 방향으로) 과도하게 가고 있다’고 답했고, 30%는 ‘대체로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5%는 ‘그렇게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미국이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해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행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침공당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마두로 행정부가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상황을 평가해달라’는 언론 질의에 논평을 내고 “마약 단속 임무에 과도하게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베네수엘라 지도부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전날 마두로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 이란 측에 접촉해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온 뒤 이 같은 논평을 냈다.
WP는 전날 미 정부 문건을 인용해 마두로 대통령이 이들 국가에 방어용 레이더 등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하고 자국 군용 항공기 수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따르면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낼 서한을 준비했다.
시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는 군사 협력 확대와 미리 주문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 생산 재촉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문건에 “마두로 대통령은 서한에서 베네수엘라와 중국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므로 베네수엘라를 향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중국에 군사 행동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라몬 셀레스티노 벨라스케스 베네수엘라 교통부 장관이 최근 이란을 방문하기 전 이란 관리에게 “수동 탐지 장비,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기, 사거리 약 1000㎞의 무인기(드론)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와 반미 연대로 묶여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실제로 군사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크라이나와 3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서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논평에서도 러시아 외교부는 미국의 선박 공격은 비판했지만 대베네수엘라 지원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과 이란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 요청 보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군은 카리브해 마약 단속과 선박 공격을 지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작전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미 국내법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적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투입할 수 있지만, 작전 개시 48시간 안에 이 사실을 의회에 알려야 하며 보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승인을 얻어야 한다.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적대 행위’에 노출된 상태로 선박을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리브해 작전에 전쟁권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작전은 해군 함정에서 무인 항공기를 발사해 정밀 타격한 것”이라며 “표적이 된 선박의 승무원이 미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는 먼 거리에서 (공격을) 실시했다”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적대 행위’ 구문을 꼬투리 잡아 법을 좁게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의 취지는 의회에 군사력 사용 승인 권한을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미군이 법적 절차 없이 공해상에서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인권법 위반 행위라며 “미국은 공격을 중단하고, 탑승자들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지 이들에 대한 초법적 살인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서울 서초구 ‘양재 말죽거리 축제’에 전통말과 인공지능(AI) 로봇말이 함께 선보인다. 사이버트럭도 만나볼 수 있다.
서초구는 오는 6~7일 양일간 양재 말죽거리 일대에서 다양한 체험형 축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말죽거리는 조선시대 파발꾼과 여행객이 타고 온 말을 잠시 쉬게 하며 죽을 끓여 먹인 곳이라는 데서 이름이 유래했다.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배경으로, 1970년대부터 식당, 전통시장 등이 들어섰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통과 미래가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축제 양일간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 승마체험과 먹이주기 등 ‘마방체험’이 진행된다. 금요일에는 마방체험 부스 옆에 AI로봇말도 함께 전시돼 아이들이 전통말과 로봇말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말죽거리 퍼레이드’에서는 전통말과 AI말이 함께 행진한다. 양재시장 인근 약 1㎞ 구간을 말 6필이 선두에 서서 걷고, AI로봇 말 3대, 사이버트럭, 우주인들이 행열을 따른다.
마칭밴드, 주민·상인이 함께 하는 ‘과거를 품은 미래 퍼포먼스’ ‘풍물패 공연’ 등도 행진에 참여한다. 가수 홍경민, 윤수현 등의 공연도 이어진다.
다양한 먹을거리도 선보인다. 말죽거리 대표 먹거리 30선을 맛볼 수 있는 음식 플리마켓이 운영된다. 7일 오후 6~9시에는 노상 테이블에서 음식과 맥주를 즐길 수도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말죽거리가 앞으로도 전통을 품고 미래로 달리는 서울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