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이길중 0 1 11.06 08:55

탐정사무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통일부의 남북회담본부가 4일 2년 만에 부활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됐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이날 단행했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연락을 담당하는 곳이다. 전임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남북회담본부는 남북 간 회담 대책 수립, 회담 운영, 연락 채널 가동, 출입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은 평화교류실로 복원됐다. 이날 신설된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특구 조성, 평화협력지구 기획·추진 등을 맡는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던 인권인도실은 폐지돼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됐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이다. 이로써 명칭에 인권이 들어간 조직은 실·국·과 단위 중 사회문화협력국의 남북인권협력과만 남았다.
기존 통일협력국도 폐지돼 통일정책실과 통합됐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렸다. 또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평화정책경청단이 신설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됐다.
이날 조직 개편을 통해 통일부 전체 정원이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됐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한 바 있다. 고위공무원 직위는 18개(가급 4개)에서 20개(가급 5개)로 늘었다. 본부와 소속기관의 과·팀도 52개에서 58개로 확대됐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3일 시민들이 ‘가을 한파’에 대비해 꽁꽁 싸맨 채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과 전북·경상 서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웅크린 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에 손을 옷소매 안으로 넣거나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바람이 불자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추위를 달랬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2)는 “어제보다 훨씬 추운 것 같다”며 “오늘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김모씨(76)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괜찮은 것 같다”며 “오늘부로 겨울옷을 다 꺼내뒀다”고 했다. 그는 기모 내의를 입고 패딩 지퍼를 끝까지 잠근 채 마스크를 착용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은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모씨(60)는 “지난해보다 겨울이 빨리 온 것 같다”며 “기온이 오르내려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범환씨(65)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열기를 꺼냈다”며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한 달 만에 난방기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