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청소년 ‘AI 과의존’에 뒷짐 진 성평등부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정통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쇼트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며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패션거리에 마련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AIGLE(에이글)’의 팝업스토어에서 방문객이 겨울 신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에이글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99명이다. 전일제(1일 8시간·주 5일) 72명과 시간제(1일 4시간·주 5일) 27명을 뽑는다.
신청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자등록증 보유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후 2차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배치돼 행정보조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류를 지참해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이 참여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은평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전화(351-730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분들도 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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