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실상 산업계 손 들어준 미온적 목표…그마저도 달성 불투명

이길중 0 12 11.11 04:47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정부가 6일 발표한 ‘50%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시민사회보다는 산업계 요구에 가까운 목표로 평가된다. 정부가 현실론을 앞세워 방어적 목표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도 미온적이지만, 그간 지연된 기후정책을 고려할 때 이마저도 달성 가능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목표를 정하는 것 못지않게 실행 방안의 구체성도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부문과 산업은 물론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실행 방안이 시급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를 열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시한 2018년 대비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안), 61%(유엔·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안 중 가장 낮은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 사이에서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국제사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61~65%보다 산업계가 주장한 48%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 저자로 참여한 이준이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며 “50%는 너무 낮다. 정부 최종안이 선형 감축 경로인 53%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단은 타당한 수준에서 목표를 정한 뒤 정부, 시민사회, 산업계가 힘을 합쳐 모든 부문에서 이행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2035년까지 전력부문은 2018년 대비 68.8~75.3%, 산업은 24.3~28.0%, 건물은 40.1~56.2%, 수송은 50.5~62.8%, 농축수산은 26.1~29.3%, 폐기물은 52.6~53.6%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전력·수송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높게 설정됐다. 재생에너지 보급과 무공해차 확대 등에서 모두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53% 감축안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150GW(기가와트)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 지난해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는 34.7GW에 불과해 매년 10GW 이상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크게 후퇴한 탓이 크다.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수송부문에서도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내연차 퇴출 수준의 과감한 조치 없이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 정부는 무공해차 비중이 최소 30%를 넘어야 수송부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30 NDC 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 40%(2억9100만t)를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으로, 남은 5년간 줄여야 할 양은 이의 2.3배에 달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안에는 탄소포집 등 신기술로 인한 감축량을 상당히 많이 배정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며 “당장 산업과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저탄소로 체제를 전환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뿐 아니라 소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 자체를 높이는 데서도 탄소를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사회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패키지로’ 해야 한다”고 했다.
NDC 유엔 제출을 석 달도 남기지 않은 채 급하게 논의를 진행해 제대로 된 공론과 숙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보수 우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여권 성별 표기 제한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여권에는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여성만 표기되며, 성 정체성을 반영한 제3의 성별인 ‘X’ 표기는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미 CBS방송에 따르면 대법원은 7일(현지시간) 6대 3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여권을 신청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남녀 성별 구분에 속하지 않는 정체성) 시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여성·남성·X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여권 소지자의 출생 시 성별을 표기하는 것은 출생국 표시와 마찬가지로 평등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목적 외에는 소수 집단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뿐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은 다른 시민들이 겪지 않는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다”며 “성 정체성과 맞지 않는 여권을 사용하며 괴롭힘과 신체적 침해 위험을 감수하거나 여행, 은행 계좌 개설, 차량 대여 등 여권이 필요한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도 이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지난 2월 7명의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신청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여권 정책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성소수자 권리 증진 정책을 폐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기관에 ‘젠더(성 정체성)’가 아닌 ‘섹스(성별)’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고, 여권 등 공식 문서 성별란에 X 표기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로 국무부는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를 기준으로 성별을 확인하는 등 성소수자 권리를 제한하는 기존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