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외환죄로도 기소된 윤석열, ‘안보 불장난’ 획책했었나

이길중 0 13 11.13 00:41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저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관여 의혹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항소 포기)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나’라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사건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에 항소했다 안 했다는 보고 여부는 제가 지금 관여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해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했나’라는 이어진 질문에 “저는 반대한 것 없다, 최종적으로는”이라고 답했다. 배 의원이 “사실상 반대한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사실상인 것과 법적인 건 다르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는데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지휘)하게 되어있는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위법한 것 아닌가’라는 배 의원 질문에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치킨이 아프리카에 본격 진출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그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대륙 진출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F&B 브랜드가 아프리카에 공식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BQ가 계약을 맺은 현지 기업은 남아공에서 한국 식품 유통 사업을 하는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Good Tree South Africa)다. 굿 트리 사우스 아프리카는 남아공에서 3000여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BBQ는 이 회사와 협력해 케이프타운과 요하네스버그, 블룸폰테인 등 주요 도시에 퀵서비스레스토랑(QSR) 형태로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BBQ는 남아공을 외식업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보고 있다. 남아공은 인구 6302만명에 중위 연령이 28세인 데다, 1인당 연간 닭고기 소비량이 약 36㎏ 수준으로, 전체 육류 소비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닭과 관련된 식문화가 발달했다.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K푸드 글로벌 확장을 가속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며 “현지 문화와 입맛에 맞춘 차별화된 메뉴 구성과 서비스로 K치킨을 중심으로 한 한식 문화가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