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이길중 0 1 11.02 21:12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플랫]‘돌봄’은 최저가 경쟁 상품이 아니다
[플랫]돌봄의 수고로움이 인정되지 않는 ‘엄마들’에게 건네는 인사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플랫]평균 임금 172만원 … ‘돌봄 노동자’ 수요 늘어도 노동환경은 ‘제자리 걸음’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김혜경 여사는 1일 오후 경주시 불국사 인근 자원봉사자 숙소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경상북도 APEC 준비지원단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을 만나 “자원봉사자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외교관’”이라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품격과 따뜻한 정(情)을 보여준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경주 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를 찾아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전통연희극 <단심> 예술단을 격려했다. 전통연희극 <단심>은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예술단의 신작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심청’ 이야기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또한 김혜경 여사는 이번 APEC 기간 동안 응급의료를 담당했던 2025 APEC 현장진료소를 찾았다. 준비기획단 의료지원팀은 경북대학교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소방구급대와 협업해 APEC 기간 24시간 가동되며 정상회의 각국 참석자들과 시민들의 응급의료를 담당했다.
미국 억만장자 성범죄자 고 제프리 엡스타인과 연관된 성범죄 의혹을 받아 온 영국 앤드루 왕자가 왕자 작위를 박탈당했다고 3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버킹엄궁은 이날 영국 국왕 찰스 3세가 “오늘 앤드루 왕자의 작위, 칭호, 영예를 박탈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앤드루 왕자는 엘리자베스 2세의 차남이자 현 국왕 찰스 3세의 남동생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는 왕자 칭호를 잃고 앞으로 ‘앤드루 마운트배튼 윈저’로 불리게 된다. 현 거주지인 윈저성 인근 로열 롯지에서도 나가야 한다.
버킹엄궁은 성명에서 “그(앤드루 왕자)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폐하(찰스 3세)께서는 모든 형태의 학대 피해자와 생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지지를 표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럴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고 전했다.
앤드루 왕자는 성범죄자 엡스타인과 그의 옛 연인 길레인 맥스웰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여성을 수차례 성착취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피해 여성인 버지니아 주프레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가 앤드루 왕자와 처음 만난 것은 2001년 3월이다. 앤드루 왕자는 41세, 주프레는 17살 때다.
미국 태생인 주프레는 첫 만남 이래 총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앤드루 왕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앤드루 왕자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주프레가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는 합의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 주프레는 올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앤드루 왕자는 이달 17일 전통적으로 국왕 차남에게 주어지는 ‘요크 공작’ 작위를 포함한 모든 왕족 훈작을 포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주프레의 사후 회고록 <노바디스 걸(Nobody’s Girl)>이 이달 하순 출간되면서 폭로와 비판이 이어지자 왕실 차원에서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BBC에 따르면 주프레는 책에서 앤드루 왕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본인의 타고난 권리라고 믿는 것처럼 보였다”며 자신이 “성노예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AP는 “영국에서 왕자나 공주가 작위를 박탈당한 전례는 거의 없다”며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 편을 든 어니스트 아우구스투스 왕자가 마지막 사례”라고 전했다. 주프레의 가족은 찰스 3세의 결정을 환영하며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미국 소녀가 자신의 진실과 비범한 용기로 영국 왕자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