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시진핑, 30일 한국서 만난다···6년만 정상 회담

이길중 0 2 10.25 18:57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성사된 가운데 두 나라 간 통상 갈등과 안보 이슈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방문한다.
미·중 정상 회담은 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힌다. 이 회담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더해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세·희토류·미국산 대두·소프트웨어 수출입 통제 등 통상 이슈와 핵 군축, 양안 관계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만이다.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직자 감찰기구인 특별조사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장 후보로 지명됐던 폴 잉그래시아 국토안보부 백악관 연락담당관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23일 예정된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불행히도 현재 공화당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받은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이 나온 이후 백악관도 “그는 더 이상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사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잉그래시아가 지난해 1월 공화당 관계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1960년대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비하하며 “킹 목사 기념일은 폐지돼 7번째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적었다. 또 이탈리아어의 흑인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흑인을 위한 기념일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메시지에서 “가끔 나에게 나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 “중국인이나 인도인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채팅 참여자 2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한 명이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전화번호가 잉그래시아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잉그래시아의 변호인들은 폴리티코에 해당 메시지들이 조작됐거나 맥락이 생략돼 있을 수 있다면서 메시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도 이후 공화당에서 잉그래시아 지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정부사무위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나는 반대”라며 “이 지경까지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에드 마틴 주니어 워싱턴 연방검사장 지명자 등도 자질 논란 끝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잉그래시아에 대한 지명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연락담당관 직에서도 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