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대미 투자, 자금 조달 방법은...외환시장 충격 줄였지만 중장기적 환율 압박 관측도

이길중 0 25 11.01 00:16

양육권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다면서도 정부가 위험한 투자를 하면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외환)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미 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 여건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여건의 근거를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나 실제 조달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하므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화스와프 체결이 불발된 것에 대해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 지불해야 한다”며 “200억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 한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한 게 오히려 비용이 안 들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3시간여 만에 내란 특검 조사를 마치고 31일 오전 귀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0시간35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14분 특검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조서) 열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30일 오전 9시58분부터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로부터 심야조사 동의를 받아 오후 9시25분까지 조사를 이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0시10분부터 조서열람을 시작해 다음날인 이날 오전 8시45분에 마쳤다. 총 조사시간 23시간여 중에 조서열람 시간이 10시간35분을 차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서를 열람하면서 조사에서 직접 진술하지 않은 부분을 자필로 작성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추 전 원내대표의 자필 작성 내용을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고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조서열람 시간이 늘어났다고 특검 측은 설명했다. 특검이 작성한 조서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으로 추 전 원내대표는 여기에 자필로 작성한 3쪽 분량의 진술서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서 열람)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부터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튿날 새벽 사이 윤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총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바꿔 의원들의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있다가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 장소 변경 공지와 관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지시가 있었는지,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그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에서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했으므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재차 실패했다. 박 특검보는 “오전 8시쯤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집행을 거부해 오전 8시40분쯤 철수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발부받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여러 경제 방송 채널에 부동산 전문가인 것처럼 출연해 기획부동산 업체로 투자를 유도한 업체 대표 등 3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세종시 일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2명으로부터 22억원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 판매, 개인정보 미동의 취득 등 혐의를 받는다. 콜센터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를 모의하던 A씨는 이런 방식이 이제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원 B씨를 경제 방송 채널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둔갑 시켜 출연시켰다. B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대본을 준비해 읽으면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인 C씨 등 3명은 방송 상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1379건을 기획부동산 업체에 넘긴 것(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 상담, 세미나 초청 등을 빙자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들은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개발 호재가 있는 토지인 것처럼 속이기까지 했다. 이에 평당 1만7311원인 땅을 피해자에게 평당 93만4444원에 사도록 해, 시세 대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이 땅은 ‘보전 산지’ 지역이어서 개발할 수 없었다. 보전 산지는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지 전용이 금지되는 토지다.
A씨 업체 소속 33명은 ‘지주-대표-이사-팀장-모집책‘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춰두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A씨 업체 직원 등 33명은 사기·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토지 지번을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한 뒤 현지 공인 중개사와 상담해 토지 구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