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입법을 연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첫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면서 “반드시 조기에 진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8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고 11월 법제화를 목표로 했다가 논의가 지연되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급속한 고령화와 악화일로에 있는 노인빈곤 문제,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지금처럼 2033년이 되면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5년으로 벌어져 ‘소득 공백’ 기간도 늘어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진다. 은퇴자의 고용 안정과 숙련된 노동력 활용, 연금 운용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종합적 방안으로서 정년 연장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다. 청년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고, 기업 부담도 증가시켜 세대·노사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고령 노동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0.4~1.5명이 감소했다. 양대노총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길 원하지만,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또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과 중소 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정년 연장 혜택이 ‘그림의 떡’이 되어 대기업·정규직 노동자와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재편하는 ‘직무급제’ 도입도 주요 쟁점이다.
정년 연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은퇴 시기를 늦출지 말지 결정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세대와 노사를 아울러 일자리·복지·노동 개혁이 뒷받침된 사회적 공론의 장을 거쳐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합리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공론 과정에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그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구조도 확대해야 한다. 정년 연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성숙한 합의·설계 없이 성급히 결론 내렸다가는 지속 가능한 백년대계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대변인 윤민호 △정책기획관 추석용 △북한정보협력관 손성연 △사회문화협력국장 이승신 △평화협력지구추진단장 김상국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이종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혁신부장 조중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최용석 ◇과장급 전보 △평화공존과장 박성림 △민간참여팀장 백혜경 △사회적대화팀장 박여진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최병환 △정보화담당관 이은희 △정책총괄과장 차덕철 △한반도평화전략과장 유기봉 △한반도통합기획과장 홍성옥 △시민사회소통과장 김준영 △시민사회협력과장 송지영 △국제협력기획과장 서영신 △국제협력증진팀장 이선민 △평화교류총괄과장 손송희 △평화경제·제재관리과장 이종희 △남북경제협력과장 김기혁 △접경협력과장 박성렬 △인도지원과장 이혜련 △기후환경협력과장 황선혜 △정세분석총괄과장 남봉림 △정치군사분석과장 하무진 △경제분석과장 김자영 △사회문화분석팀장 조혜실 △위성기반분석과장 백상열 △북한정보서비스과장 김유진 △자료관리팀장 이정택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재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조용식 △남북인권협력과장 김성현 △자립지원과장 권동혁 △안전지원과장 박무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팀장 이종현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한종욱 △개성공업지구지원과장 김상영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김영일 △〃 경제인도회담과장 이혜옥 △〃 회담지원과장 황유상 △〃 회담운영연락과장 고원형 △〃 출입관리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오미희 △〃 교육개발과장 정지하 △〃 경영지원과장 나중출 △〃 시민교육협력과장 장진국 △〃 미래세대교육과장 홍승표 △〃 원내교육운영과장 최원연 △〃 스마트교육팀장 이효정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김은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남종우 △〃 교육훈련과장 박준수 △〃 관리후생과장 백동룡 △〃 화천분소장 박상돈 △〃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 석진만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장 전은정 △〃 조사과장 이지연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손경문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장 정문기 △농업혁신정책실 농식품혁신정책관실 과학기술정책과장 김고은 △국립종자원 김지현 김기연 ◇과장급 직위 승진 △농촌정책국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개식용종식추진단장 남현중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승진 △경제전망·통계연구단 산업구조·정책효과분석실 박성근 △산업전환전략연구단 인구감소·고령화대응연구실 이동희 △〃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이상현 △〃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재윤 ◇연구위원 승진 △산업전환전략연구단 디지털·AI전환생태계연구실 남상욱 △지역경제연구단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배진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 안보전략산업팀 심순형 △〃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 양주영 △산업전환전략연구단 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 이상원 △산업정책기획실 최민철 △대외협력실 황경인
■SPC그룹 ◇부회장 승진 △파리크라상 허진수 ◇사장 승진 △비알코리아 도세호 허희수 ◇수석부사장 승진 △파리크라상 경재형 ◇대표이사 위촉 △SPC삼립·각자 대표이사 경재형 △파리크라상·겸직 도세호 △샤니 지상호
■한국금융신문 △전무 겸 AI미디어본부장 장종회
■폴리뉴스 △경제산업부 부국장 박찬균 △정치부장 김규태 △경제산업부 금융팀장 권은주
■녹색경제신문 △산업부장 조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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