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 동부 강풍·폭우에 비상사태···공항 운항 차질 속출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뉴저지주는 폭풍에 대비해 전날 밤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침수 피해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당국은 뉴저지주 일부 해안 지역에 최대 시속 100㎞의 강풍이 불고, 최대 13㎝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미국 기상청은 이날 정오부터 13일 저녁까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지에 해안 홍수 주의보를 발령하고 폭풍 피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기상청은 또 이번 폭풍이 13일 밤께 동부 연안 지역을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콜럼버스의 날(원주민의 날)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몰리면서 동부 지역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항공편 지연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악천후를 이유로 보스턴,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 주요 도시 공항에 ‘지상 지연’ 명령을 내렸다.
FAA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은 평균 102분, 뉴저지주 뉴어크 국제공항은 80분,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은 82분씩 항공편 운항이 지연됐다.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소산성에서 대형 얼음저장고(빙고)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소산성 17차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빙고와 지진구(地鎭具)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빙고는 17차 조사구역 동쪽 끝부분에서 발견됐다. 평면은 사각형이며 내부 단면은 U자형이다. 동서 길이가 약 7m, 남북 너비는 약 8m이며 깊이는 2.5m다. 초기에 암반을 파서 벽으로 사용하다가 남쪽 벽에 돌을 세워 공간을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닥 중앙에는 길이 230㎝, 너비 130㎝, 깊이 50㎝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들고 남쪽에는 할석(깬 돌)을 채웠다. 이는 빙고 안에서 생겨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물 저장고(집수정)로 추정된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런 빙고는 얼음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특수시설로, 강력한 왕권과 국가 권력이 있어야만 구축·운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위계적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백제의 빙고는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 나성리와 공주시 정지산 유적에서 발견된 바 있다. 각각 한성(서울)과 웅진(공주)을 도읍으로 삼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2015년에는 사비(부여) 도읍기 때의 빙고가 부여 사비도성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부소산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진구는 건물을 짓기 전, 토지신에게 건물과 대지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봉안하는 상징물이다. 지진구로 쓰인 항아리는 직각 형태로 목이 짧으며, 둥근 구슬 모양 손잡이가 달린 뚜껑이 덮여 있다. 내부에는 오수전 5점이 발견됐다. 오수전은 무게가 5수(약 3.25g)인 중국 동전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7세기 초반까지 쓰였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이번에 확인된 지진구는 대지조성층이 아닌 생흙을 굴착해 조성됐고, 주변 건물로는 빙고만이 확인되고 있다”며 “빙고의 성공적인 축조를 기원하기 위해 봉안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국립부여유산연구소는 부여군과 이날 부소산성 18차 발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18차 발굴조사에서는 조선 시대 군용 식량 창고였던 군창지 서쪽 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곳은 17차 조사에서 확인된 건축물과 연결될 가능성이 큰 구역이다. 17차 조사에서는 백제 왕궁의 대지조성과 굴랍주 건물(땅속에 기둥을 세우거나 박아 넣어 만든 건물)지, 와적기단 건물지를 발견한 바 있다.
20일 계약부터 ‘2년 실거주’ 의무화규제지역 LTV 70%서 40%로 강화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0% 유지1주택자 전세대출에도 ‘DSR 반영’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 지정된다.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 자세한 제도 변화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토허구역 지정으로 언제부터 거래를 허가받을 의무가 생기나.
“20일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은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된다. 만약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면 허가 의무와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토허구역이 지정되면 거래 허가까지 2주 정도 걸린다.”
-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언제부터.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1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만 기존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의 70%에서 40%로 줄어든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면.
“전세대출을 보유한 채로 규제지역 내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새로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대출을 갚으라는 의미다. 이 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에게도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 차주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3%로 올린다는데 영향은.
“소득이 5000만~1억원의 차주가 규제지역에서 금리 4%,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도는 약 6.6~14.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기존 대출 한도는 2억9400만원이었으나 향후 2억5100만원으로 4300만원가량 줄어든다. 연소득 1억원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5억8700만원에서 5억100만원으로 8600만원 줄어든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40%인가.
“기존 LTV 70%가 유지된다. 정책대출에서 신혼부부 관련 규정도 유지된다.”
- 비주택에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토허구역 시행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가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된다.”
- 1주택자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영향은.
“DSR 산정 시 전세대출의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한다. 금융위는 소득 5000만원 1주택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DSR이 최대 14.8%포인트 상승해, 실제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는 건.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중과돼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도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 외에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 분양가상한제도 함께 적용되나.
“아니다. 정부는 현재 시장의 문제가 주택 매매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보고,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될 수 있는 분양가 관련 규제는 일단 제외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은 누구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분양권은 16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당첨이나 매수를 통해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 청약에도 제한이 생기나.
“국민·민영주택의 1순위 자격요건이 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가입자와 세대주 등으로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 비율이 높아지고, 재당첨 제한이 최대 10년으로 길어진다.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 재개발 조합원 양도는 할 수 있나.
“규제지역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
-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나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대출 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적용 대상도 되지 않는다.”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
“지방은 주담대 최대 한도나 스트레스 금리 조정의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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