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시스루피플]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일본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이 결별하면서 야권 연대에 따른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당 간 성향 차가 커 결합이 쉽지 않은 데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 체제의 자민당도 새 파트너 ‘구애’에 나서고 있어 당분간 눈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13일 엑스에서 “입헌민주당과의 당수회담에 응하겠다”면서 회담 주제 등을 정리하는 간사장 회담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를 향해 당수회담을 제안하자 응한 것이다. 다마키 대표는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와도 이번주 중 간사장 회담을 진행하도록 당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수 회담 제안은 총리 지명 선거에 앞서 야권의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의원(하원) 정당별 분포를 보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35석), 제3야당 국민민주당(27석)이 손을 잡을 경우 210석이 돼 제1당 자민당(196석)을 넘어서게 된다.
자민당이 공명당(24석)과 연립할 때는 총 220석으로 야 3당 연대보다 규모가 컸지만, 최근 두 당이 결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야권 연합 시 총리 후보로는 다마키 대표가 유력시된다.
하지만 야당 간 연대까지는 장애물이 많다. 일단 민주당이란 뿌리를 공유하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사이에서도 정책 지향 차이가 크다. 입헌민주당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시절인 2015년 자민당 정권이 안보법제를 통해 구체화한 집단적 자위권에 부정적이며 탈원전 목표를 내걸고 있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자민당 안보 정책과 가깝고 에너지 정책도 원전 재가동에 긍정적이다.
설령 입헌민주당이 국민민주당 요구에 맞춰 정책을 바꾼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짚었다. 40~50명가량인 입헌민주당 내 진보 성향 의원이 총리 지명 선거 때 다마키 후보를 뽑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 역시 입헌민주당과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유신회는 집단적 자위권 옹호를 넘어, 지난달 자위대 명칭을 아예 ‘국방군’으로 바꾸자며 평화헌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민민주당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꼽아 왔던 자민당이 최근 일본유신회에 적극적인 것도 변수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의석을 더하면 231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근접하게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유신회는 야당 협력에 호응하는 자세를 보이면서도 자민당과 협력하는 방안도 탐색하고 있다”고 했다.
공명당도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야권이 단일화할 경우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연립여당 이탈 이유였던 ‘비자금 스캔들’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경우엔 자민당과의 연정 복귀도 가능하단 메시지를 내는 식이다. 국민민주당과 일본유신회는 소비세 인하, 소득세 부과 기준인 ‘103만엔의 벽’ 완화, 가솔린세 감세 등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지만 선뜻 협력하진 않은 채 상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헌민주당 입장에선 지난해 11월 총리 선거라는 불안한 선례도 있다. 지금과 같은 소수여당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결선 투표에서 노다 대표를 이겼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이 노다 대표와 힘을 합치지 않은 결과였다.
아사히신문은 “공명당의 연립 이탈로 자민당이 다수파 형성 전략 재검토를 강요받고 있다”며 “자민당에 유일한 희망은 야당이 단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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