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현대모비스, 최근 3년간 협력사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1800억원 지원…“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이길중 0 1 10.16 16:46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현대모비스가 최근 3년간 국내 협력사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총 18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사와 공동 출원한 특허는 850여건이다.
현대모비스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반성장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동반성장 안내 책자는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운영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수록한 자료다.
공급망 관리를 비롯해 투명한 거래 및 대금 제도, ESG와 산업안전, 기술 지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협력사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번 책자에 담겼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4100여개 협력사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 문화 조성, 지속 가능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상생 경영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협력사들이 제품 원재료부터 생산·폐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돕는 프로그램인 ‘전과정평가(LCA) 컨설팅’을 도입했고,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육성해 협력사 채용으로 이어주는 ‘모비우스 부트캠프’도 선보였다.
이 밖에도 협력사 신기술 개발 지원과 ESG 역량 강화, 산업 안전 활동 컨설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도 기술 경쟁력 확보, 글로벌 고객사 본격 확대, 연구·개발 투자비 지속 확충 등을 통해 협력사와의 상생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원유철씨(54)는 보건복지부의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폐지한 뒤 새 일자리를 찾아 복지부 사업에 지원했다.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일자리라 더 좋은 대우를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근무 시간이 ‘주 14시간’으로 제한돼 급여와 연차가 줄었고, 원씨의 업무 등을 돕는 근로지원인도 없다. “일을 해 번 돈으로 갖고 싶은 것을 사고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우던” 원씨의 일상이 흔들렸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 복지부가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을 운영한다. 유형은 일반형 일자리·참여형 일자리(복지 일자리) 등으로 나뉜다. 참여형 일자리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14시간으로 제한된다.
그런데 ‘14시간 제한’ 규정이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 혜택도 제한한다.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돼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원씨는 “일하다 자료를 찾아야 하는데 선생님(근로지원인)이 없어 혼자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했다.
근로지원인의 공백을 메울 전담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복지부가 별도의 인력비를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나 민간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한 복지센터에서 전담인력으로 일하는 임지수씨(30)는 “장애인 18명을 전담인력 2명이 맡고 있다”며 “근로지원인이 없어 전담인력의 일이 과중한 데다 인건비를 센터가 부담해야 해 인력을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가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며 일자리 관리가 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위탁 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지자체가 일부 민간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이 업체가 다시 여러 기관에 장애인을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참여형 일자리 사업 안내서에 명시된 ‘배정인원의 30% 이상을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장애인도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기관이 이 조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수십개 업체에 1~2명씩 파견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다. 서울 송파구청이 지난해 사업을 위탁한 A단체는 장애인 92명을 채용해 30개 기관에 파견했고 1개 단체가 50여개 업체로 파견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 14시간 근무 체계는 일을 오래 할 수 없는 고령장애인·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됐다”며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일터를 발굴하다보니 여러 곳으로 파견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문어발식’ 운영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라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지적했다. 민푸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은 ‘민간 시장으로 취업 연계’라는 말로 포장된 채 관리자도 없는 곳에 홀로 방치된다”며 “장애인에게 노동자로서 사회적 안전망에 진입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씨도 “근무 시간이 줄고 동료도 사라지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을 ‘노동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했다. 서미화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