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속보]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법원 판단 다시 받을 것”

이길중 0 3 10.17 02:50

네이버 상위노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이 기각 사유로 언급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반정부 시위에 합류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자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도피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으로 중계한 영상에서 “지난달 25일 이후 나를 향한 암살과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며 “나는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장소를 찾아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다가스카르가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이날 국영TV를 통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한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 및 녹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그의 정확한 소재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날 앞서 프랑스 라디오 RFI는 유력 행선지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지목했다. RFI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마다가스카르 동부 생트마리 공항에서 프랑스군 수송기에 오른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프랑스 영토인 레위니옹섬을 거쳐 이날 오전 두바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RFI는 “이번 도피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협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외교부는 해당 보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마크롱 대통령도 “오늘은 어떤 것도 확정 짓고 싶지 않다”며 개입 의혹에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마다가스카르 청년들이 군사 세력이나 외세의 간섭에 휘말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14일 성명을 통해 하원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해산령은 의회에서 그에 대한 탄핵 절차를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발표됐다.
야당 지도자인 시테니 랜드리아나솔로니아코 의회 부의장은 “의회의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의회 해산령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2009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2014년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여전히 사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도 “네팔에 이어 Z세대 시위로 정부가 전복된 두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지난달 25~26일 잦은 단전·단수에 항의하는 Z세대 중심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내각을 해산하는 등 진압에 나섰지만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군인들이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군부에 의한 정권 전복 우려가 커졌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라조엘리나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 마미 라바토망가와 크리스티안 은차이 전 마다가스카르 총리는 지난 11일 밤 개인 제트기를 타고 모리셔스로 피신했다. 전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라조엘리나 대통령이 대통령궁 벙커에 머물고 있다”며 해외 도피설을 일축한 바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액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한 장관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지적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고려할 사안이 많은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을 연구해서 좀 더 상세하게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의 민영화 전환 여부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뒤 자사주로 재취득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법률 검토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과 농어업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채널로, 중기부 산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지분 50%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 보유 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한 장관은 이에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영홈쇼핑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긴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