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부모 찬스’ 해외송금, 17조 넘어…“증여세 회피 꼼수 살펴야”

이길중 0 0 10.17 19:16

탐정사무소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부모가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학비·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는 돈이다. 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공개한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3년8개월간 ‘당발 송금(개인 이전 거래)’는 총 122억700만달러(약 17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의 송금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이다. 당발송금 중 ‘개인 이전 거래’는 주로 부모가 외국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 외국에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증여성 성격의 송금이다.
연도별 송금 건수는 2022년 46만2000건에서 2023년 49만건, 2024년 49만100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31만6000건이다.
송금 금액도 2022년 31억1700만달러(4조4000억원)에서 2023년 34억1500만달러(4조8000억원), 2024년 34억5400만달러(4조9000억원), 올해는 8월까지 22억2100만달러(3조2000억원)로 늘어나는 추세다.
송금 국가별로는 지난 1~8월 기준 미국이 11억2300만달러(1조6000억원·13만7000건)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2억5700만달러(3600억원·3만7000건), 호주 1억2500만달러(1800억원·1만6000건), 일본 8000만달러(1100억원·1만3000건) 순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0만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다만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매년 4조 원이 넘는 증여성 해외 송금이 이뤄지고 있지만, 탈세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실납세자를 허탈하게 만드는 해외 증여 꼼수 송금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납세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일정이 파행됐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간에 ‘욕설 문자’ 공개에 관한 설전이 오가면서 국감장 안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날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시작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지난 14일 국감에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동료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했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김 의원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비난 문자를 공개했다. 문자는 지난달 5일 발신된 것으로,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문자를 김 의원이 공개하자 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한심한 XX” 등 욕설 섞은 폭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김 의원이 지난달 초 과방위 회의에서 12·12 쿠데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전두환 정권 당시 차규헌 교통부 장관 사진을 공개한 것과 연관돼 있다. 차 전 장관은 박 의원 장인이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의원 역시 자신에게 “찌질한 XX”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동통신사에서 자신의 통화와 문자 발신 내역을 공개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제가 박 의원이 보낸 문자에 대해 똑같이 욕설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자 공개 과정에서 박 의원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된 점과 관련해서는 “박 의원은 사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고 했다.
두 의원은 지난달 초 국회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서도 논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고 했고,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여기를 왜 들어오느냐”며 먼저 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우주청과 원안위에 대한 질의 응답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오전 국감 일정은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