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휴대전화 수리를 맡긴 90대 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주황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군포시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알게 된 B씨(90대)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무단 이체하고 B씨 명의로 카드 대출을 받는 등 2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고장 수리를 위해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맡기고 간 것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가 연일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우며 16일 사상 처음으로 3700선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9만7000원’을 넘기면서 4년10개월 만에 새 역사를 썼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의 긍정적 신호 등이 나오면서 올해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50% 넘게 급등할 정도로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개미’들은 5개월간 코스피에서만 28조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오히려 불장에서 떠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1.09포인트(2.49%) 오른 3748.37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장중 최고가이자 최고 종가다. 외국인은 6590억원 순매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700원(2.84%) 급등한 9만77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역대 최고 종가이자 장중 최고가로 ‘동학개미운동’이 한창이던 2021년 1월11일(9만6800원) 기록한 직전 최고가도 넘어섰다. 올해 1월2일 이후 상승률은 83%가 넘는다.
‘반도체 불장’의 또 다른 한 축인 SK하이닉스는 7.1% 오른 45만2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처음으로 ‘45만닉스’ 고지에 올라섰다. 올해 1월2일 이후 하이닉스는 2.7배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에는 반도체 외에도 그동안 주도주에서 비켜났던 2차전지, 자동차주가 폭등하며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는 8%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한·미 무역협상이 진전되고 있고, 지난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업황 반전 기대감이 커지면서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에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740선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초 이후 56.2% 오른 코스피 급등세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국내 증시를 외면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주식시장 살리기’를 외쳐도 개인들 매도세는 거세다.
코스피와 삼성전자 모두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날도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도 개인은 약 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개미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외면하고 해외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누적된 국내 투자자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193억6083만달러(약 27조4600억원)로 집계됐다. 동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한창이던 지난해 같은 기간(88억306만달러)의 2배 이상이다.
이에 정부가 소액 주주 권리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보고서에서 “가계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이 충분한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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