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사실로 확인된 정부 행정망 해킹, 재발 방지 근본 대책 세워야

이길중 0 0 5시간전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해커가 접근해 무려 3년간 자료들을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인증서 폐기 등 보안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아직 어떤 자료들이 얼마나 해킹된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행정망이 이리 허술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17일 행정안전부의 브리핑과 국가정보원 보도자료를 종합하면,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하고,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했다. 국정원은 사고원인에 대해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지만, 해커가 어떤 자료들을 얼마나 열람했는지는 여전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지난 8월 미국 IT전문 매체인 ‘프랙’이 ‘KIM’이라는 해킹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해킹당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보도한지 두 달여만에 나온 것이다. 정부는 KIM을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할 뿐 해킹주체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국정원은 보도 한달 전에 첩보를 입수했다지만, 변명이 되지 않는다. 무려 3년씩이나 정부 행정망이 뚫려 있었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보안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올해 들어 해킹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팜토셀 등 신종기법을 동원한 KT 서버 해킹 등 대형 통신사는 물론 YES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등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의 서버들이 속속 뚫렸다. 해킹 사실도 모른 채 늑장 대응하다 피해가 커지자 뒤늦게 고개를 숙이는 행태도 반복됐다. 정부의 보안수준도 이들 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번 사태가 보여준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할수록 해킹 수법도 치밀해지게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지 못한다면 ‘IT 강국’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망의 보안과 관리에 실패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꾸준한 해킹 방어 기술 개발, 사용자의 보안의식 강화, 철저한 방어벽 구축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18일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오는 방안을 정부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송환 예정인 한국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세기를 타게 된다. 전세기를 타는 순간부터 국내법이 적용돼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환 대상자들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이들’과 ‘보호 조치 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전체 구금자를 당초 59명으로 집계했지만 실제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일단 이들을 모두 피의자로 보고 있다. 위 실장은 “전원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후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영장이 집행돼 수갑을 찬 채 귀국한다. 이외에는 혐의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캄보디아에서 체포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영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체포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도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들은 이후 각자의 연고, 기존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모두 국내로 송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구금자들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 전국 대표 전통시장이 모인다.
충북도는 17~19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오스코)에서 ‘2025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우수 전통시장·상점가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충북도·청주시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상인연합회이 주관한다.
박람회 기간 행사장인 오스코에서는 전국 140여 개 우수 전통시장이 청주오스코에 모여 ‘모두의 시장, 함께 만드는 즐거움!’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장에는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상품을 선보이는 청년상인존, 감성 피크닉존이 마련된다. 또 행사 기간 가수 박서진, 남진, 요요미, 김범수, 코요태, god 등 축하공연과 개막 불꽃쇼도 펼쳐진다.
오스코 야외광장에서는 청주시의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청주 전통시장 찍거래장터’에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에서 마련한 청주삼겹살 특가 판매존, 서문시장의 청주식 구운 삼겹살 한상차림, 청주시 전통시장 스탬프투어 등이 진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의 활력과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삶과 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시장이 시대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