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위성락 “캄보디아 송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자도···60여명 전원 체포 대상”

이길중 0 1 10.19 15:24

용인법무법인 캄보디아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 18일 새벽 2시(현지시간 18일 0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한국인 60여명 전원이 체포 대상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이미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진 범죄혐의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60여명의 송환자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갖춰 호송될 예정”이라며 “우리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우리 체포영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송환 대상은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구금돼 있던 한국인 60여명 전원으로, 전날까지 59명으로 알려졌던 데 비해 다소 증가했다.
위 실장은 “대부분 피의자 신분에 체포 상태라 호송에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고, 범죄 혐의자 수보다 훨씬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간다”면서 “(호송을 위한) 전세기는 1대로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꽤 큰 비행기”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 호송하고, 입국한 뒤에는 수사당국으로 즉시 이동해서 필요한 조사를 받고 의법 조치될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한국으로 데려오려는 사람들 중에 기존 수배 대상인 사람도 있다”면서 “적색수배자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환자들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체포 대상인 범죄라는 것은 알지만, 폭력, 고문, 사기 이런 식의 혐의까지는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추가로 전세기를 투입해 현지에 남아 있는 범죄 연루자 등을 한국으로 추가 송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많은 수의 인원을 한 번에 데려와야 하니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면서 “만약 숫자가 많으면 지금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많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송 대상자 외에도 여전히 현지에 남아있는 범죄 연루자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며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이번 전세기편 호송을 준비하며 캄보디아 총리, 외교부 차관, 내무부 장관 등을 만나 협조를 구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일 전 주레바논대사는 현지 도착 이후 활동을 시작했으며, 추가적인 감금 피해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전남 고흥에서 지역 책임자(접주)로 활동했던 오윤영의 묘소가 확인됐다.
전남도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현황조사 결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오윤영 접주의 묘소가 고흥군 포두면 봉림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17일 밝혔다.
오윤영 접주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 고흥 지역에서 운영됐던 동학농민군 훈련소의 훈련대장으로 활동했다. 고흥은 당시 포두면 봉림 조련장과 도양읍 도양 조련장 등 2개소에 군사 훈련장이 설치될 만큼 지역 내 동학 세력이 강했던 곳이다.
고흥 동학농민군은 순천의 영호도회소 동학농민군과 연합해 섬진강을 넘어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일본군이 함대를 동원해 작전을 전개할 정도로 고흥 지역의 항쟁은 조직적이었다.
박해현 초당대 교수와 송호철 고흥향토사학자는 “당시 포두면 봉림 조련장을 중심으로 동학농민군을 훈련한 오윤영 접주의 역할이 지역 항쟁의 핵심이었다”고 분석했다.
최근 2차 동학농민혁명을 의병의 기원으로 해석해 독립운동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고흥 동학을 이끈 핵심 인물 오윤영 접주의 묘소 발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도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윤영 접주 묘역 등 중요 유적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향후 항구적인 보존관리와 문화자원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