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이길중 0 0 10.19 20:38

오산개인회생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계엄 국무회의 수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15일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신속하게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들을 지시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하던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현재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 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곧바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나섰다.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의 당시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연결 짓는 작업은 이미 마쳤고 법적 판단은 해석의 영역인 만큼 법원이 다르게 결론 내릴 가능성도 충분하단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한데, 특검은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채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최근 계엄 당일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CC(폐쇄회로)TV가 공개되자, 한 전 총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이 실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늦어지면서,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 속도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15일과 오는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후,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금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수사 일정을 이어가되,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완수사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로 일정이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국민의힘에선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해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관세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무부, 그리어(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쪽,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국길에 동행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맞춰 타결이 가능할지 묻는 질문에는 “APEC이라는 게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국 협상단 간 이 기회를 활용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우리 국익과 국민들의 이해에 맞게끔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가 관리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통신망 및 이용자 단말기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수는 당초 알려진 4개가 아닌 20개였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 ID는 16개가 추가로 확인돼 총 20개였다. 불법 장비를 통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규모도 기존 2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통신 음영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용의자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통신 신호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펨토셀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와 접속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로, 총 접속 기간은 305일이었다. 접속 지역도 기존 서울·경기 외에 강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기존 불법 기지국 ID를 통해, 2명은 새로 발견된 ID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액은 319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자(SMS) 인증 피해도 63건 추가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확인 앱(PASS)이나 통신요금 합산 결제(DCB)에서는 이상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로써 전체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 건수는 777건,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전체 휴대폰과 기지국 간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기존 확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8월 5일이며, 지난달 5일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하고, 추가 피해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해킹 의심 서버 폐기 등 ‘증거은닉’ 논란도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과 백업 로그 존재를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 폐기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