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여 “캄보디아에 합동수사 TF 제안” 한국 경찰 수사권 부여도 타진

이길중 0 0 10.20 22:35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보고“한국인 사건 최우선 다룰 것 약속”
일부 ‘필요 땐 군사 조치’ 언급에당 지도부 “신중해야”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이 19일 캄보디아 상원에 ‘대한민국·캄보디아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관광업 피해 등으로 동포 사회가 타격을 입고 있다며 “캄보디아 치안 상태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상원에 한국·캄보디아 합동수사 TF 설치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캄보디아 상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TF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단은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에게 한국인 사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캄보디아 의회 측에 타진했다.
김 최고위원은 “양국 의회가 힘을 합쳐 우리 국민을 지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데 동의했으며, (캄보디아 측은) 향후 한국인 관련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측은 대책단의 합동수사 TF 제안에 ‘총리에게 긍정적으로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교민들은 대책단과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로 동포 사회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몇몇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캄보디아가 치안이 불안한 나라(로 낙인찍혀) 여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예약 취소 사태 등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의원은 “(이번 사건들은 특정) 범죄조직과 관련돼 일어나는 것이지, 캄보디아에서 보통 생활하는 동포들에겐 납치 등 강력사건 같은 게 거의 없다,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는 보통의 다른 나라와 비슷하다고 알려달라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로 송환한 64명에 더해 김 최고위원이 이번에 구출했다고 밝힌 3명 모두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송환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책단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캄보디아 경찰이나 우리가 현지에서 한 명씩 (조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 면에서 어렵고,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송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호선 수석사무부총장도 “범죄단지 내 피해자임은 분명하지만, 한국 경찰이 범죄행위를 소상히 규명해야 할 범죄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캄보디아의 참극은 대한민국의 치욕”이라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군사적 조치 언급에 대해 “이런 문제에 대해선 발언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최고위원도 “현 상황에선 고려 요소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2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시스템 장애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국가공무원 시험과 채용 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예정된 주요 채용시험은 지방공무원 7급 등 임용시험,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국가공무원(5·7급) 민간경력자 면접시험, 국가공무원 7급 면접시험,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 면접시험 등 5건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시험·채용을 관리하는 국가고시센터의 출제관리종합시스템은 경기 과천에 있는 자체 서버실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번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와 무관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면접시험은 12월에, 나머지 4개 시험은 11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인사처는 또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채용시험의 원서접수와 시험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 통합채용시스템’ 역시 정상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활용하는 공무원 출장, 근무기록 관리 등 공무원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도 국정자원 화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복무와 인사 등의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공직자 추천 등의 데이터를 보관하는 국가인재DB는 광주센터에 입주해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정자원 화재 당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인사정책 검토자료 등이 소실됐다. 이에 인사처는 개별 공무원의 업무용 PC 내 파일 복구를 하고, e메일과 공문, 인쇄물 등을 통해 업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복구를 진행 중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G드라이브 전소로 일부 자료가 소실됐다”면서도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현재 공무원 시험과 채용, 공직자 인사정보, 복무 관리 등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