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연초 잎 니코틴’ 추출 증거 없는 담뱃세 부과는 “부당”

이길중 0 2 10.21 14:43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